이 성 구

1. 소련 멸망의 원인 

  누가 세계 최대 군사 국가였던 소련이 갑자기 멸망할 줄 알았을까요? 저는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소련 멸망의 필연성을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주민들에게서 소비자 선택권,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무시하거나 봉쇄한 데에서 찾습니다. 소련이 멸망하기 전, 빵 가게에 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싶은 빵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소련에 맥도날드 가게가 열리게 되자 그 제품을 먹어 보려고 거의 일주일간 줄을 서서 기다려 빵 한 개를 구입해 먹는 주민이 그 주변에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선택해서 뽑을 후보를 제공하는 복수정당제가 실시되지 않아 정치적 무관심은 극에 달하고 체제에 대한 반대 감정이 극대화되면서 소련 체제는 붕괴되고 할 수 없이 시장경제, 복수정당제가 실시되는 독립국가로 분화된 것입니다. 소비자가 왕으로 대우받고 유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을 때 체제는 활력을 되찾고, 바람직한 민주사회로 거듭납니다.
21세기는 선택이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위정자와 국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바른 선택을 순간순간 해나갈 때 21세기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 유권자의 선택의 중요성

  우리 공주는 한때, 국회의원, 신장의 보궐선거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공주 시민들의 자업자득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그 나라의 선량(선거 당선자)의 수준은 그 지역민, 국민의 수준의 반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선 향음이나 금품에 휘말려서는 안 되고 학연이나 혈연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의 범죄 경력이나 공약사항은 살펴보고 최소한의 자격 여건은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역선거의 경우, 그들의 품행을 살펴 내 고장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인지를 분별력 있게 선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다음의 선택 기준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가) 청렴성, 정직성, 도덕성
  부엌을 도둑고양이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청렴성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말 하고 저기서 저 말 하는 거짓말 일삼는 후보는 무조건 배제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은 결코 선량으로 뽑혀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청렴성, 정직성, 도덕성을 갖춘 인물인가를 살펴 선택하는 것이 기초적 선택 기준이라 하겠지요.

  나) 탈지역주의 후보
  우리가 선거에서 배제할 대항은 무조건 지역주의를 드러내는 인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거는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정당 간판으로 선거를 임하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멍청도유’하고 지역주의를 부추겨 손쉽게 당선되려는 정당 등은 사라져야 합니다. 조그마한 땅에서 삼김시대(三金時代) 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씨가 경상도 당, 호남 당, 충청도 당을 만들어 분열시켰던 망령은 이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고 탈지역주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 정치적 식견과 소명의식, 봉사실적
  정치는 그 분야에 대한 정치적 양식, 식견을 갖춘 자가 하여야 합니다. 정치나 행정도 그 분야에 대한 탄탄한 이론과 실제를 갖춘 자가 해야 합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그 예로 보세요. 해군이 제 맡은 바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얼마나 처참한 인명피해와 전력 손실, 국민 안보 불안을 야기합니까? 지난 약 40여 일간 온 국민의 큰 우려를 얼마나 자아냈습니까? 기본 식견과 소명의식이 요청되며 이타정신을 가진 봉사실적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무한대의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없이 정치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보려는 정상배는 낙선시켜야 합니다.

  라) 열린 민주주의 인사
  21세기는 민주주의 파도가 넘실대는 시대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폐쇄적 관행이나 골목대장식의 닫혀진 사고에 사로잡힌 인사는 미래로 향한 발전과 번영에 걸림돌이 됩니다. 열린 생각, 미래지향적인 적극적 사고를 지닌 인물을 발굴하여 선량으로,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출세욕에 사로잡힌 인사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인물은 정파나 학연이나 혈연을 떠나 적극적 지지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사실상 지방자치제 선거는 참된 일꾼을 세우는 선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슨 일을 시키려 할 때 누구를 선택해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성실하게 자기 집 일처럼 헌신적인 자세를 갖춘 최고 전문가를 선택하여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컴퓨터,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최고의 일꾼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거는 좀 다릅니다. 후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후보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차선책의 인물을 찾아 선택하여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최선을 추구하지만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민주주의 발전을 꿈꾸며…….

/홍익대 교수,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