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교육청에 재발방지 당부도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지방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민관에 대한 단속 철저를 요구하고 있다.

‘공주시와 SK건설에서 4대강 사업 홍보에 학생 등을 동원’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지방선거대책본부가 4월29일 오전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선관위 관계자에게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자인 SK건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가 하면, 공주시는 민방위 훈련 때 4대강 홍보 동영상을 시청케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책사업을 지지하는 민관에 대해선 일체 제재가 없는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문건을 들고 회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금강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 SK건설(금강7공구, 금강보)은 지난 4월25일 오전 10시 금강둔치에서 쓰레기줍기 등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 중학교 학생 150여명에게 4대강 사업의 홍보 팜플렛을 배포해 눈총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한준혜 민주노동당 공주시위원회 여성위원장은 “공주선관위는 유독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단체의 홍보활동에 대해선 너그럽고 시민단체의 반대활동에 대해선 제재가 심하다”면서 “일단 선관위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등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현실은 국가사업에 반대한다고 선관위를 앞세워 표현의 자유조차 자갈을 물리면서, 국책사업에 대해 지지하는 활동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조차 없다”면서 “선관위는 학생들을 동원시킨 경과에 대해 밝힐 것과 공주시와 공주교육청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김혜영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탄천 지정폐기물 비리사건도 큰 문제지만 그에 못지 않게 4대강 사업 홍보의 위반사례에 따른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약자한테만 강하게 하지 말고 위반활동을 하는 민관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창수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돈 쓰는 선거만 잡지 말고 관에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도 잡아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에 이같은 내용이 접수됐었다면 예방을 했었을 것”이라며 “이미 행위 발생한 것에 대해선 중앙위 기준에 따라 확인 조사를 거친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