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주교육청에 재발방지 당부도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6·2지방선거대책본부(위원장 김혜영)는 4월28일 논평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주학생을 동원해 4대강을 홍보하고 있는, 모건설사의 반교육적 행태를 즉각 중단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자인 SK건설에서 지난 4월25일 공주시 모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강정화 봉사활동이라는 미명 아래 4대강 사업을 홍보했다”면서 “현재 중앙선관위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를 후보자 이외에 어떤 단체에서조차 홍보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는데, 어떻게 4대강 시행사가 4대강 홍보에 학생들을 동원하느냐”고 반박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문건을 들고 다니며 회원들을 겁주면서, 시행사가 4대강 살리기 홍보하는데에는 왜 침묵하느냐”며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지금의 현실은 국가사업에 반대한다고 선관위를 앞세워 표현의 자유조차 자갈을 물리면서, 국책사업에 대해 지지하는 활동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조차 없다”면서 “선관위는 학생들을 동원시킨 경과에 대해 밝힐 것과 공주시와 공주교육청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