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정가 회오리

최근 탄천 지정폐기물과 관련, 해당자들이 줄줄이 구속,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전경.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업체 대표 A씨와 마을 대표 B씨, 지역건설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구속, 조사하고 있다. 또다른 지역건설업체 대표 D씨는 4월5일 소환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공주시청 해당 과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확보하고 현재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압수수색해 확보한 건설업체의 자료도 심층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시의원을 비롯해 공무원 등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는 한편, 검찰은 앞으로 관련자들을 계속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측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꺼리면서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은 당초 다른 수사가 진행되다 흘러 들어와서 결국 문제가 커졌지 않느냐”고 우회적으로 밝히며 ‘탄천 폐기물 사건’에 대한 수사범위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해당 마을 주민들은 마을 상류인 이곳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집단시위를 벌인 것은 물론 감사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주민진정서 제출 및 업체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여기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산, 폐알칼리 등 부식성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폐유, 폐석면,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통한다.

당초 동서E&I(주)가 2003년 12월26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주변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등 ‘8개 항목 이행조건’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통보를 받았지만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불허가처분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사실상 난관에 부딪치자 2006년 9월 다른 이름으로 상호명을 바꿨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 해, 해당 마을 주민과 공주시의회,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반대로 사업이 결국 무산되자 공주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의 제안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