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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지원 현실화 |
| 의회, 농작물피해 지원 개정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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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이 현실화된다.
공주시의회는 3월31일 열린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주시가 제출한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 총 피해면적 330㎡ 미만에서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산정총액 30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실제로 지난 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공주시는 127건의 피해가 접수됐음에도 불구,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 2008년 역시 110건이 접수됐으나 지급된 바 없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피해 면적기준과 산정총액 기준을 둘다 충족시키는 피해농가들이 없어 보상이 안 됐었다”면서 “이에 따라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산정총액 기준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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