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공주경찰서에 간첩이 의심된다는 거짓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군인  46명이 출동하는 거짓 신고가 지난달 14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2시 54분경 공주경찰서에 '어떤 남자들이 북한 말투로 얘기를 하는데 간첩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군인이 현장에 출동해 2시간 48여분에 걸쳐 인근 수색 및 검문검색을 벌였다. 

출동한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주변 방범 CCTV 등을 면밀히 수사한 끝에 A씨 부부가 술을 마시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거짓 신고한 A씨 부부는 지난 5일과 19일 각 경범죄 처벌법상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여·최초 신고자)와 112 신고처리법상 200만 원의 과태료(남·2차 신고자) 처분을 받았다.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신고처리법)상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 원 이하(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자칫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