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전 공주시장

8월 18일은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13주기 되는 날이다. 김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존경하는 인물로도 상위권에 꼽히고 있다. 정치사적으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야당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돼 수평적 정권교체를 최초로 이뤄낸 인물로 기록됐다.

그의 서거 이후 다섯 번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지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게 나오다 보니 예전 대통령들이 본보기로 자주 소환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시기(1998-2003)는 현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들었던 때였기에 김대중의 리더십에서 배워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일 때부터 지방자치제를 부활해냈고 남북한간 평화협력을 이루기 위해 남북 정상간의 대화를 처음으로 이뤄냈다. 민주화운동과 햇볕정책을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IT·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국부를 늘렸으며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억눌린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썼다.

한일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끄는 등 외교적 역량도 빛을 발했다. 무엇보다도 임기 내에는 절대 어려울 것이라던 IMF 관리체제 극복을 3년 만에 해내고 우리나라를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으로 올려놓고 퇴임한 것이 김대중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의 도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의료·연금·고용·산재 등 4대 사회보험의 전면 확대 등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근간을 마련했다.

경제난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 부양하기 위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한 것이다. 김대중은 '복지는 시혜가 아닌 인권'이라는 철학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펼쳐냈다.

갓 10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 바로 이 대목이다. 5년 임기의 새 정부가 정부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는 이 시기에 시중에서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홀대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정부가 이른바 (부자)감세정책과 함께 '재정 긴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나타날 것이 뻔하다.

우선 지역화폐 국비 지원정책의 폐기 혹은 축소 움직임이다. 서민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 2년 반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전반의 피해와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때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폐지나 감축은 국민들에게 '각자 알아서 살라'는 말과 같다며 '부자만을 위한 정부냐'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둘째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노인 공공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노인일자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을 개선하기 위한 말하자면 복지 일자리이다. 빈약한 연금제도를 보완하면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그야말로 효자정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셋째 교육과 주거 등 돌봄정책의 뒷걸음질이다. 만 5살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의견 수렴과 공론화절차 없이 내놨다가 집어넣은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의 고달픔을 해결해주는 차원의 교육과 보육,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든 상징적 장면이다.

수해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지하와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각종 사회정책에서 사회적 약자 등 사람을 뒷전으로 보는 정책기조가 현실화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3고(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코로나19의 재유행이 더해지는 고난의 시기에 항상 진지한 자세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려 부심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되새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