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하 취재부장

폭풍우가 한바탕 휘몰아치고 지나간 느낌이다. 사생결단식 뭔가 극한 상황까지 연상케 한다.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고요하다. 드디어 6.1 지방선거가 숱한 어록과 사연을 남기고 끝났다.

승패를 떠나 후보들은 기진맥진한 상태다. 당내 경선부터 혼신의 노력을 쏟아 부은 결과다. 선거전 양상은 대개 네거티브, 비방, 유언비어 등이 난무한다.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곤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공식 시작되기 전 인접한 지역의 지자체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 발표 후 뒤바뀌자 탈락한 인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가 어떻든 참담하고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들지언정 그렇게 했어야 했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선거 지상주의 폐단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교육감을 동시에 뽑는다. 대통령선거, 총선과 달리 한꺼번에 통상 5명을 선출하다보니 극도로 혼란스럽고 출마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여기에 농협 조합장도 선거로 뽑으니 가히 '선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적재적소의 원칙에서 선거를 통한 선출직이 결코 최선책일 수는 없다. 차라리 임명직 만도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올해로 지방의회 부활 31년째를 맞았다. 감히 지방선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좁은 지역에서 선거철만 되면 내편, 네편 사분오열로 갈라진다.

특히 여러 후보가 난립하는 지방선거가 심하다. 정당 공천이 모두 획일적으로 시행되다보니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더 격렬한 대립이 일어난다. 친구, 지인 심지어 가족 구성원간에도 나뉘어져 갈등하고 혐오하기 일쑤다. 선거가 낳은 큰 부작용이자 후유증이다.

시골 이장선거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얼마안가 대부분 마을에서 사라졌다. 눈만 뜨면 마주보는 이웃간에도 마을대표를 뽑는 선거로 인해 얼굴을 붉히고 적대시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상부상조의 고유미덕을 바탕으로 끈끈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끼치자 주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선거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무공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은 게 사실이다. 첨예한 갈등 유발에 한 몫 하는 정당 공천의 득과 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할 때다.

지방행정은 생활행정 측면이 강하다. 작은 지역의 행정에 과도한 정치 개입이 과연 옳은 가이다. 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 후보의 정당 공천 배제가 탈도 많은 지방선거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회의원이 공천권의 무기로 기초 자치단체장, 의원 등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유권자의 지지를 먹고사는 처지인 만큼 여론에 등을 돌려서는 생존하기 어렵다. 기초 자치단체장, 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무공천 입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 입법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