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룡동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개별난방공사와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일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 자리를 갖고 있다. 사진= 공주시 기자사우회 제공

옥룡동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개별난방공사가와 관련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0월20일 발족된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대리서명 등 결격사유가 뒤늦게 밝혀지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결국 공주시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법 제59조 1항에 의거해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오전 입주자 대표인 비대위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행위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한겨울 추위를 앞두고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시공사와 입주민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5일 저녁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입주민들은 “1차적 책임은 동대표들과 관리사무소에, 2차적 책임은 공주시에 있다”고 성토하고 향후 발생하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이들에게 지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사비 과다 책정, 재활용 업체 선정 과정, 주민동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공개를 수없이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오늘의 사태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관리사무소와 허가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공주시의 공동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위허가 취소로 인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에너지이용합리화(ESCO) 정책자금이 중단될 경우 입주민들의 할부납부가 불가능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부분도 관리사무소와 공주시가 책임져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3이상의 주민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각 세대별 호구조사를 통해 공사방법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천편일률적인 공사방법을 택함으로써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등 주민피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동대표들은 지난 3일 비대위에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비대위에 넘기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고, 시 또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문제제기는 각 세대별로 공정이 다르고 평형대가 달라 타 아파트와 일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비대위가 원하는 것도 가격절충인데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점이 도출되길 바라며,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사태까지 가질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