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뒤늦게 125억원에 달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 절차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양준모 의원은 12월4일,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순서가 뒤바뀐 예산편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3억9000만원이었던 공유재산 매각 예산이 무려 31배 증가한 124억8200만원이 계상됐다”며 “어떻게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시 사전에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실제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주시는 이같은 절차에 따라 최소한 지난 11월4일부터 9일까지 열렸던 ‘제126회 임시회의’시까지 승인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 이번 동일한 회기에 ‘2010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것.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청의 오지매입사업으로 부여국유림관리소에 유구읍 노동리 산 43번지 이 임야 3필지 51만744㎡를 매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존부적합토지로 의당면 두만리 산 1번지 외 임야 161만3612㎡ 및 수촌리 고분군이 발굴됨에 따라 의당농공단지 잔여 토지인 의당면 수촌리 226-1번지 외 22필지 2만7689㎡를 매각해 70억5000여만원의 2010년 세입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양준모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번 회기 중에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 지난 임시회 때 제출, 세심하게 검토한 뒤 예산서를 작성했어야 했다”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재원이 부족해 매각을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시, 2010년 세입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며 “예산편성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는 바람에 부결할 방법도 없고 결국 원안이 통과됐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적한 사항이 맞다”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뒤늦게 제출하게 됐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유재산매각은 현재 행정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행정재산과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매각 추진해 2010년 세입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