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영우마을 임차인 등이  21일 열린 성명서 발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대표회의를 비롯한 7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로 구성된 '전국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 는 8월21일 공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건설 임대주택 서민주거 불안정 해결 촉구 및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척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조용석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와 입주민, 영우마을 입주민, 각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대표, 정선원 공주민협 공동대표, 이근행 공주시청 공무원노조지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과보고, 우리의 상황, 주민발언 등으로 집회를 진행했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7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구호를 반복 재창해 주위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조용석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1년 6월부터 전국의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각 지역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임차인들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법' 과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인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고 지난한 노력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의 성과를 이루었다." 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의 경우 선량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법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에 따른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 " 고 말했다.

또한 "부도를 야기하여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준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 지자체의 방치 행정이 영세 세입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를 절규하게 하고 있다." 고 토로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임대사업자들의 법적 의무사항 미 이행 및 법 위반은 수차례의 부도상황 발생으로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여 울분을 삼키게 한다." 며 "부도등 상황에서 불법 매각, 관리비 이중부과, 주민편의시설을 무단으로 불법 분양사무실 사용 행위, 임차인대표회의실의 현판 파괴, 세대 및 공용 하자보수 방치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 이라고 공개했다.

그리고 "심지어 임대조건신고도 없이 임차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가가호호 찾아와 터무니없는 보증금 불법인상과 법 위반의 임대조건 전환을 강요한다." 며 "이러한 불법의 어거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퇴거 하라는 협박과 겁박을 해 임차인들이 불안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보호의 행정 의무를 방치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올 1월 공문을 발송하여 공주시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회부 요청한 이후 수차례 요청하였고, 지난 5월30일 공주시장 면담을 통해 곧 개최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상태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 고 전했다. 

이어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들이 더 이상 피해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공주시청에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척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하루속히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고 밝혔다.

한편 '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 는 임대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로 임대주택법 △제16조(부도 임대주택등 매각 제한 등)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보증) △제18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26조(임대 조건 신고)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32조의 2(설명 의무)를 들고 있다.

조용석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대표가 공공건설 임대주택 주거 불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