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선발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돈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된 김종성(62) 충남도 교육감이 12일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을 청구, 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됐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청구서를 통해 “경찰 수사 착수 6개월여 동안 A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육감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구속된 장학사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은 지난 6일 김 교육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