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열 공주시의회 부의장이 공주연기축협조합장 선거관련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 제1부(재판장 성지용)는 6월8일 열린 이충열 외 1인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나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다. 따라서 제1심에서 판결했던 무죄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3월29일 있었던 공주연기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모 후보측의 측근이 조합원 3200여명 앞으로 발송한 장문의 괴문서(2011년 3월15일)로 인해 검찰로부터 벌금7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당시 이 부의장은 축협직원 A모씨와 공모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에 농어촌공사를 기망, 농지를 매입토록 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사 신혜영)은 지난해 11월1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의장에게 “모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사건발생 이후 15개월 동안 진행되어온 사건이다.

이 부의장은 "사건이 진행되는 15개월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 며 "주위의 많은 분들께 본인의 부덕함으로 인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