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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수, 관급공사 임금체불 없게 |
| 25일, 시의회 조례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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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는 임금체불을 할 수 없게 됐다.
25일 11시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병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처리된 것.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 조례안' 은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로 적용대상을 정하고 계약 체결시 임금지불계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에서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 예방을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도록 하고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사업체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 이라며 "이로서 근로자 등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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