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에서 시행중인 고소고발 사건 관련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면서 ‘사건의 요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가 자기 방어권 확보와 인권보호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고소고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경찰관의 이름만 기록하여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들은 왜 해야 하는지 몰랐고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시원하게 답을 주는 사람도 없어 담당경찰관을 만나 조사를 받기 전까지 받아야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매우 컸으며 최소한 자신을 방어할 사전 준비나 여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공주경찰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출석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와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번에 관련 ‘사건의 요지’를 기록하는 란을 신설하고 준비할 서류 등을 명시한 ‘새로운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8월2일부터 시행에 나서 현재까지 모두 50여명에게 보냈다.

A씨(반죽동)는 “지난 6월 공주경찰서로부터 한통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왜 출석하라고 하는지 내용을 알 수 없어 경찰서와 평소 아는 경찰관을 통해 알아보려 했으나 출석해보면 안다고만 할뿐 전혀 알 수 없어 경찰서의 높은 벽을 실감하여야 했었다면서 최근 8월초 다시 출석요구서를 받은 일이 있는데, 깜짝 놀랐다"면서 "전에는 아는 경찰관을 통해 출석 전에 알 수 없었던 고소내용과 출석시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참 세상 많이 변했고, 특히 공주경찰서가 주민과 가까이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박재룡 수사과장은 “이번 개정한 출석요구서는 최근 경찰은 민원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중복출석을 막기 위해, 출석요구서에 고소내용과 준비자료 등을 설명해주어 충분한 방어권행사를 보장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취지를 살려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수사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