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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기획단 등 해체하라” |
| 충청권비대위 10일 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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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월10일 “수정안 앞잡이 세종시기획단과 세종시추진지원단은 즉각 해체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날 “지난 6월30일 수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폐기 처리된 이후 자동 해체돼야 할 총리실 산하 세종시기획단과 국토해양부 산하 세종시추진지원단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기획단과 지원단은 수정안을 강행한 사실상 추진 중심세력으로 이들의 활동 규정에 의하면 오로지 수정안 추진을 위해 운영된 것으로 당장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기획단은 설치부터 20일의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훈령을 관보에 게재하자마자 바로 시행에 들어간 불법적인 조직이었으며 류근찬 의원의 제기한 바에 의하면 기획단에서 집행한 모든 비용도 애초 정부예산 편성 안에 없던 것으로 기획단 경비 30억도 불법편성인 만큼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비대위는 “이처럼 구성과 집행 전 과정이 불법이었고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지금, 정부는 그동안 두 조직에서 집행한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또한 세종시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활동했던 건설청의 서종대 차장의 경우 수정안의 실질적인 내용과 기획을 담당했던 책임자로 원안추진을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건설청에 적합하지 않기에 건설청 근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안 재추진은 정부의 포기가 아니라 국민의 강제에 의해 국회에서 수정안 폐기로 이뤄졌다”면서 “이런 이유로 아직도 정부가 수정안의 미몽에 빠져 원안추진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경험한 제2, 제3의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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