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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를 격려하며 |
|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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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구
1. 감동적인 출발
6.2지방선거로 안타깝게 낙석한 후보자들에게 위로와 더 큰 분발을 부탁드리며 민심의 냉혹한 심판에서 당선된 여러 의원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새로 뽑힌 시의원 여러분들이 공주시정의 무감각한 실정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올바른 시정을 촉구한 모습을 보고 큰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표적으로 추모공원 추진문제를 예산과 실효성, 그리고 공주의 정체성과 연계시켜 타당성과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 점은 괄목할만한 시의회의 변화라 하겠습니다.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왜 여러분을 선택했는지를 가슴 깊게 명심하고 시민들의 말없는 염원을 늘 가슴에 담고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 어느 시의회보다 양심과 정의의 편에 서서 초심을 잃지 말고 일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사수해 낸 세종 시 원안건설은 우리 공주시와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향후 10년이 안되어 신행정수도건설, 더 나아가 통일수도건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주는 이제 행사위주, 이벤트위주의 소모성 행정에서 벗어나 위대한 공주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2. 견제와 균형
지금 공주를 돌아보면 마구 파헤쳐진 상태에서 시민들의 편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고, 시정이 해이한 상태에 빠져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국회나 도의회나 시의회는 의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혹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roots democracy)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초(民草)들이 나라의 주인인데 이 민초들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는 역할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3부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합니다. 과거에는 입법국가라 하여 의회에 역점을 두고 법규 만능적 고자세를 취한 적이 민주주의에서 존재했으나 이제는 복지행정의 역할증대, 빈부격차의 해소, 일자리창출요구 증대, 사회안녕과 국가안보 등 행정부의 역할 증대로 행정국가화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취 행정부 독재, 독선이 독버섯처럼 생성될 수 있으며 행정이 국민을 탄압하고 폭도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견제하고 국민, 시민들의 의사를 소통시키고, 시민권익을 창달하는 역할이 의원들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파수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3. 효용보다는 서비스 창출
최근에 일가족 자살사건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데 자살신드롬하고는 달리 서민가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파산이 급증하고 있는데 더하여 지자체 파산문제가 심각한 사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파산문제가 대두된 것도 결코 농담의 수준이 아닌 심각한 사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행정의 기본이 무시된 지자체장 시장, 도지사, 군수 등의 전시행정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아집이 효과성의 탈을 쓰고 자행되다보면 능률성도 고려하지 않고 국민세금을 마구 쓰고 안 되면 말고 식의 졸속행정이 적자재정을 결과하게 됩니다.
이 정부의 대표적 사례가 세종 시 수정안 밀어붙이기와 4대강 사업 아닙니까? 지난 1년 여간 이명박 정부의 고집이 세종시 건설을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국론분열만 부추기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까? 이제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국민세금이나 마구 써대는 구태를 벗어나 양질의 행정 서비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행복과 건강을 선사하는 서비스 상품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자행정이 아닌 흑자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4. 섬김의 리더십
21세기 지도력은‘자리’소위‘권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멀리에서 찾을 필요가 없이 공주출신 인사들에서 봅시다. 총리,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등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나요?
모든‘자리’는 섬기라고 주어진 기회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흑인노예해방, 인권회복을 위해 평생을 실패자로 자임하며 헌신, 희생을 했고 그 희생, 눈물을 미 국민들이 인정, 대통령의 기회를 주었기에 노예회방은 물론 남북통일을 실현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 아닙니까?
지난 20세기까지의 정치가 적과 동지의 구별이라는 등식의 정치였다면 이제는 오직 섬김으로 사랑의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낙후된 분야가 정치분야라 합니다. 6.2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공주시민의 선택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이제 공주도 새로운 사랑의 정치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인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며 온유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물을 발탁하여 키워냅시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여타 분야가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섬김의 리더십의 덕성을 함양하여 공주를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고, 통일시대를 열어 갑시다.
/홍익대 교수·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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