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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잇단 도발, 강·온 전략만이 효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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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충 로
2010년도는 다른 해와 달리 매우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이 든다. 경술국치 100년, 6.25 자유수호전쟁 60년, 4.19의거 5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40년째이다.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갈등 때문에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지난 3월26일에는 전대미문의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이 민·군 국제합동조사단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조사에 의해 북의 소행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북한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운다고 적반하장격으로 얼토당토 않은 말을 북한의 공영 방송을 통해 보도를 하고 있으며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행태가 가관이다.
북한은 금강산 지구내 이산가족 면회소 등 5개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번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담화를 통해‘특단의 조치’를 예시한 부동산 동결과 계약파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강경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결했던 자산은 아예 몰수하고 그 동안 손대지 않았던 민간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동결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난 1998년 11월 남북화해와 공존 차원에서 어렵게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의 억지로 12년 만에 종결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을 지켜보자니 착잡하다.
몰수된 우리 정부의 자산은 혈세 600억원이 투입된 금강산 면회소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들이며 민간자산 및 투자비를 합하면 총 3조원의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북의 강경기조는 그 동안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 갔음에도 불구 우리측의 태도 변화가 없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조성된 국민들의 격한 감정과 대북 강경기류 영향도 적지 않은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북이 언제나 어깃장을 버릴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북의 다음 행보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벼랑끝 도박전술을 마다하지 않는 북의 사고와 행태를 신물나게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북의 공언대로 개성공단 통행 차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및 신변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두고 볼일이 아니다.
북이 갈 때까지 가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치밀한 대응 전략이다. 대응전략은 군사적인 조치와 경제 제재가 있을 것이다. 군사적인 조치는 남·북한의 공멸을 자초하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새롭게 제고시키고 군 전투력을 향상시키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제2의 천안함 침몰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북은 우리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한 채 부당한 조치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만큼 대북 경제지원 재검토 등 현실성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고 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북의 행태를 규탄하는 국제적 여론을 유도하며 국제공조 속에서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 그 동안의 인도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했음에도 고마움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니 이참에 북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면 국제공조를 통한 경제적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찰이 흘러 들어가는 남북 교역과 민간단체의 물자제공 지원을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새롭게 적극 재검토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공주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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