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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水路)을 막지 말라
[칼럼
[950호] 2010년 06월 21일 (월) 15:10:38 공주신문 webmaster@e-gongju.com

  이 성 구

  1. 곤의 치수정책 실패
  지금 이명박정부는 망국적인 3대 정책의 실패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첫째가 강물의 흐름을 전국적으로 막아 대운하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일을 해보려는 망상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입증된바 있습니다. 중국의 순임금 시대에 홍수를 막아보려는 일을‘곤’에게 맡겼으나 곤은 강과 호수를 소통시키고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하다 큰 화를 불러 그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사실입니다. 그가 하늘의 뜻(천명)을 준수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물길(水路)을 바꾸려 했기에 나라의 수명을 단명으로 끝나게 했던 것입니다. ‘회남자’와 고대 중국의 책들에 많이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소위 4대강 사업이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퍼먹는 하마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 모래를 파내어 아무 곳이나 쌓아 방치해 놓고 있지요. 인위적으로 물의 깊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사를 한다는 사실은 물을 가두어 물을 썩게 하고 악취가 진동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와 홍수를 이룰 때 대책은 무엇입니까? 물을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전국토를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물의 재앙을 초래하지 않도록 졸속한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언로(言路)를 막지 말라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월드컵 축구경기가 한창입니다. 여러 방송채널이 있지만 KBS방송 시청료는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적으로 징수해온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사실은 그 대표적인 KBS는 남아공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구게임을 방송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건아들이 뛰고 있는 그리스전, 아르헨티나전, 그 어느 게임도 KBS에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청료를 더 올린다고요? 저는 KBS뉴스는 시청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도해야지요. 언론보도의 생명은 첫째가 현장의 정확하고 신속한 진실보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26일 밤에 순식간에 침몰한 군함(천안함이라함)에 대한 보도를 특급뉴스란 이름으로 4월과 5월 내내 반복보도하면서 보도시간과 지면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은 보도하지 않거나 은폐되기 일쑤가 아닙니까?
 
  언로는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반영해야합니다. 6.2지방자치선거로 민심의 향배가 어디 있음을 정부당국과 정치, 경제지도자들이나 금번에 당선된 사람들도 똑똑히 인식했으리라 봅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1위 투표제입니다. 몇%를 얻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최고 득표를 누가 했느냐입니다. 따라서 당선자를 반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민심은 수용되지 못합니다. 이점을 당선자들이 인식하에 겸허히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6.2선거를 통해 수정안은 국민들에 의해 폐기 선언이 된 것으로 알고 이명박대통령과 정총리는 스스로 세종시 수정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오만불손한 행동은 정부당국에 의해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공주연기에 통일을 대비한 신행정수도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3. 대결에서 동반자로
  북한의 세계축구랭킹이 105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랭킹 1위인 브라질과 1차예선에서 2:1로 분패한 시실로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저 이성구는 브라질과 북한 축구가 시작되기 전 북한국가가 연주될 때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서 있던 정대세란 선수의 모습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북한이 월드컵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행운은 윌드컵진출을 위한 예선전에서 박지성이 한 골을 넣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북한이 티켓을 얻을 수 있었지요. 정대세의 국적이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의 과거로 인해‘빨갱이’란 오명을 쓰고 스스로 좌절과 절망감으로 한국에서 축구를 못하고 북한선수가 되었다는 슬픈 사연 말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는 한 핏줄 한 겨례입니다. 분단이 만들어낸 비극에 더하여 우리는 좌빨(좌익 빨갱이)이나 수구꼴통이란 이데올로기적 이념대결을 더욱 정치권에서 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무한 대결의식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상호양보와 민족애로 금강산 관광도 재개시키고 개성공단사업도 정상 가동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갑시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2의 천안함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력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GDP를 대비시켜 북한보다 잘 잔다고 오만해지면 안 됩니다. GDP증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모두 골고루 잘 사는 일입니다. 1960∼70년대 식으로 GNP와 수출증진에만 몰두하는 재벌키우기식 경제정책은 그만해야 합니다. 경제적 파이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켜 빈부격차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인륜과 도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나친 황금만능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랑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이웃간, 남북간에도 대결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힘차게 전진합니다.

/홍익대교수·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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