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4 수 15:06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문화 | 스포츠 | 인터뷰 기획 사설 | 칼럼 | 교사의창 | 시론 | 데스크 시각 | 취재수첩 | 기고 레저 | 추천맛집 | 개업했어요 | 새책 소개 카메라 고발 | 포토뉴스 | 독자사진 공지사항 | 광고안내 | 자유게시판 | 설문조사 | 기사제보 인기 특별자치도, 지방선거 홈 > 뉴스 > 오피니언 > 기고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제도 보호관찰제도 소개(36) [949호] 2010년 06월 14일 (월) 16:49:35 공주신문 webmaster@e-gongju.com △개념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면서 사회봉사로 미납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한 제도임 △법적근거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 ·사회봉사 절차 : 벌금 미납자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허가 →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 ·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사회봉사 시간 산정 : 최대 500시간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산정 ·신청기간 :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 납부 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불복절차 :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 법원의 사회 봉사 불허 취소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가능 △공주보호관찰소 안내 -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31-3번지 공주클리닉 6층 - 홈페이지 : http://gongju.probation.go.kr ☎ 문의전화 : 041)854-1201∼3, FAX : 041)854-1208                〔공주보호관찰소〕 공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공주신문(http://www.e-gongju.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전 국회부의 기존 학교 증축 수월 道 조례 개정 공주 관광 활성화 호기 놓치나? 자전거 모든 것 한눈에 소비자 평가 '공주알밤'역시 최고 모든 음악 분야 포용 즐거움 선사 박수현 후보 당선…재선 기쁨 "국회 완전 이전 美 워싱턴 DC 같 "뽑아 달라"한 표 호소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구독신청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공주시 장기로 204-2 공주세종패션타운 B동 2층 Tel: 041-853-8111 사업자번호: 307-81-15873 회사대표: 진충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하 Copyright ⓒ 2009 공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gongju.com 공주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