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부장 부당 징계 철회 촉구도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등 3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등 3개 단체는 5월18일 낮 12시 공주시청 현관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규탄 및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불법관행 점검시(3·15) 전공노충남지역본부장(서천군·행정7급)이 허위출장을 통해 근무지역인 서천군을 이탈, 공주시 부시장실에 행안부 점검관을 감금하는 등 점검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토록 했다’는 내용은 말짱 허위”라고 밝혔다.

이들단체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공주시 부시장실에서 본부장 등 노조측 3인과 부시장과 점검관 2인 등 기관측 5인이 앉아서 법적근거도, 개인의 동의도 없이 직원들의 근무상황부 사본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항의면담을 진행했으며, 대화를 통해 행안부의 점검에 무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악수를 나누며 헤어졌던 사실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일 행안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무런 흉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본부장 등 3인이 슈퍼맨도 아닌데 기관 측 5인을 감금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부장과 공무원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안부 관계 공무원 징계 △허위사실에 기초한 본부장 및 공주지부장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 △공무원 노조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신동우 공무원노조 충남본부장은 “오늘 우리들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 30주년이 되는 날이자 수많은 민초들이 목숨버린 날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라고 전한 뒤 “최근 행안부가 부당한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고 사본제출에 항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칼을 덧씌우고 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한 행안부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원영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은 “행안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하는데 되려 징계를 남발하는 마구잡이 부서가 됐다”라면서 “특히 인권과 노동기본법은 가장 중요한만큼 공무원들 역시 당연한 권리행사를 했을 뿐인데 중징계가 말이 되느냐, 행안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부서”라고 질책했다.

장창수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시골에서 쟁기나 삽질하며 조용히 살고 싶은데 이번엔 행안부의 허위사실 유포로 또 공주시청을 찾게 됐다”면서 “만일 공무원노조 공주지부장 등을 징계한다면 시민단체들이 똘똘 뭉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