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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제도 안내① |
| 보호관찰제도 소개(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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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도
ㆍ죄를 범한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구,사회보호법(2005.8.4.폐지)에 의거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였던 제도입니다.
- 보호처분의 종류 및 기간
ㆍ보호감호 :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ㆍ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며,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었고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ㆍ치료감호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 수용 기간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료되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시설 : 공주치료감호소)
- 특징
ㆍ수 개의 형을 받거나 수 개의 죄를 범한자,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ㆍ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를 감호대상자로 합니다.
△공주보호관찰소 안내
-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31-3번지 공주클리닉 6층
- 홈페이지 : http://gongju.probation.go.kr
☎ 문의전화 : 041)854-1201~3, FAX : 041)854-120
〔공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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