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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의 뿌리 |
| [교사의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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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도 석
세상엔 빈자와 부자가 중층으로 존재한다. 자신의 재산을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워 전문 집사를 둬야만 하는 부자에서부터 경제적인 압박으로 가족 붕괴는 물론 개인의 생명을 던져야만 하는 빈자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런 세상에서 ‘만민은 평등하다’는 주장이 만연하다. 필자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 체제에서만 자랐다. 50여년을 살아본 결론은 ‘인간은 불평등하다’가 정답이다. 존경하는 사람도 아닌데 노동자는 사장님 앞에서 주눅이 든다. 교사는 교장 앞에서 주눅이 든다. 빈자는 부자 앞에서 손이 앞으로 모아지고 허리가 절로 구부러진다. 왜 그럴까?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의 속내
이번 62 지방선거의 최대 논쟁점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편적 복지’가 될 것이라 한다.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들의 견해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복지의 주축은 시혜적 복지였다. 부자들을 대표하는 당으로 알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최근 ‘부자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소 의아스럽긴 하지만 시혜적 차원의 복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혜적 차원의 복지제도의 주장은 빈부의 차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자는 것이며 인간적인 고뇌를 찾기가 어렵다. 한창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거지 취급 당해가면서 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헤아려보고 한 말인지 의심스럽다.
무상급식을 하는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들이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생각하면 차라리 굶는 것이 자존심 편한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대한민국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이며 조국은 나에게 밥을 먹여 키워야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 아닌가.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려면 빈자보다는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간접세보다는 직접세가 세원의 기축이 된다. 따라서 ‘부자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부자들의 주장은 사유재산 침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된다.
복지사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 부모 만나 찬물에 손 한번 담구지 않고 호사스럽게 살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야 하는 사회라면 곱씹어 봐야할 문제이다. 상속세, 증여세를 제대로 내고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지 곰곰이 따져 봐야할 일이다.
부자든 빈자든, 노동자든 자본가든 평등하기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무엇일까? 異見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누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먹고사는 문제가 생명체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유와 평등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먹고사는 문제의 사회적 해결! 그것이 보편적 복지제도인데 복지제도의 역사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복지제도의 시작은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정부시절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14년 스웨덴에서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연금방식의 복지제도를 시행했는데 이것이 보편적 복지제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1942년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처칠 내각에서 참전한 병사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위한 방편으로 노인과 실업자에게 수당 지급, 병자에게 최소 급여, 모든 시민의 사회보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Beveridge Report를 작성했는데 보수당 정권이 생각하기에 이 보고서는 지나치게 나아간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처칠 내각의 각료중 베버리지 한사람만 제외하고는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1945년 노동당의 선거 승리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이 제도가 실현 될 뻔하였으나 1951년 보수당의 승리로 폐기되고 말았다. 영국인들은 복지제도를 반대하는 보수당을 왜 선택했을까. 여기에서 복지제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사점 하나를 던져준다. 노동당이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신속, 과감하게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었어야했다는 점이다. 보편적인 복지제도는 스웨덴에서 1946~1970년에 걸쳐 완성된다. 그 후로 각 국가들마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비등해진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나름대로의 정당한 논거를 가지는데 그것이 곧 이념이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철학적 기초는 인권과 평등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에서 복지제도의 논쟁이 있을 때마다 복지제도를 반대하는 우파(부자)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가 그것이 잘 먹혀들지 않을 때 고단위 처방으로 사회주의 제도라고 몰아 부친다.
맞다. 분명히 좌파의 사상과 맥을 같이한다. 좌파의 사상이 무엇이던가. 인권평화 평등이 좌파의 가치가 아니던가. 그러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왜 좌파 딱지에 겁을 먹는가. 그들은 해방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주의자=빨갱이=죽일놈 이라는 등식을 폭력으로 관철시켜놓았고 지금도 그 폭력기제로 국가보안법이 있다. 때문에 논쟁이 있을 때마다 우파들은 ‘논리보다는 좌파 딱지를 붙이려’하고 좌파들은 발뺌하는데 진력한다. 이럴 때 시사IN에 실렸던 허지웅님의 주장을 대신하고 싶다. “「나는 좌파가 아니다」라는 방어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상대의 구질구질한 주장을 무력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끝없는 사상 검증의 악순환을 부채질한다” 복지제도가 좌파의 주장이라고 인정해라. 그리고 그것이 어째서...라고 반문하라.
짧은 소견으로 말하건대 세상살이에는 완전한 평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똑 같이 출발한다고 해도 능력의 차이는 나니까 그러나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부자든 빈자든 하루 세끼 걱정은 없어야 당신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선진국’ 아니겠는가. 우리 함께 살자!! 대한민국
/공주고등학교 교사·공주민협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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