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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주 교수, '총장 임용 거부 취소' 항소심 패소
재판부 "교육부 통보 통해 처분이유 제시 하자로 볼 수 없어"
[1348호] 2021년 03월 30일 (화) 01:39:38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주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이 지난해 2월 교육부가 이명주 교수에 대해 총장 임용을 거부하자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공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이명주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임용제청 거부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르게 최근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교육부의 이 교수에 대한 임용제청 제외 처분이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준법정신 내지 도덕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가 지난해 2월 10일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주교대에 발송한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에 대해 반발 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3일 후인 지난해 2월 13일 개인정보 이유로 이 교수에게만 3가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통보에서 이 교수 본인과 배우자의 교통 범칙금, 2008년 대전시교육감 선거 출마와 관련해 자신의 저서 36권을 유권자에게 나눠준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형, 교육부의 공주교대에 대한 감사에서 이 교수가 받은 주의 처분 등을 임용제청 거부 이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총장 임용후보 재추천 요청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총장 임용후보 재추천 요청 공문에 이은 거부 이유 통보는 이 교수에 대한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하나의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교육부는 통보를 통해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은 '행정처가 처분을 할 때는 경미한 처분, 긴급한 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2019년 9월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이 참여한 직접 총장선거에서 1순위 후보(득표 69.3표, 득표율 66.4%)로 선출됐다.

공주교대는 선거결과에 따라 2019년 11월 교육부에 이 교수를 총장 후보 1순위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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