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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항소기각…시장직 유지
2심 법원 "원심의 양형 가볍다고 볼 수 없다"
[1270호] 2019년 04월 12일 (금) 02:35:20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김정섭 공주시장이 11일 항소심 공판직후 기자들에게 짧심정을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섭(54) 공주시장이 항소기각 처분을 받아 1심(벌금 80만원)에 이어 재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송 연하장 8000매 중 대상자에게 실제로 도달됐다고 헤아리기 어려운 매수 불상의 여러 연하장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초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지방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자신의 이름, 사진, 홍보문구 등이 들어간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김 시장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양형 부당 등의 항소 이유를 무색하게 1심 때와 똑같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항소기각으로 사실상 형이 확정된 김 시장은 "열심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고법 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52·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 이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 의원의 항소심 선고 판결은 내달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 1월말 선고된 벌금 200만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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