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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 1심과 동일?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양형 부당' 등 항소 이유 무색
[1278호] 2019년 03월 22일 (금) 16:32:38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김정섭 공주시장이 21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 받은 가운데 오는 4월 11일 선고 판결이 예정돼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정섭(54) 공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때와 같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2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초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지방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맞춤형 연하장(이름, 사진, 홍보문구 등 게재)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25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시장의 위법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1일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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