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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 1심과 동일? |
|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양형 부당' 등 항소 이유 무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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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이 21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 받은 가운데 오는 4월 11일 선고 판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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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정섭(54) 공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때와 같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2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초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지방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맞춤형 연하장(이름, 사진, 홍보문구 등 게재)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25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시장의 위법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1일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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