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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법정공방 2라운드 직면 |
| 검찰, 법원 판결 '양형 부당' 등 이유 들어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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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이 지난달 25일 1심선고 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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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형을 받은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검찰은 김 시장의 위법 내용과 비례한 양형이 부당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1일 항소했다.
이로써 김 시장이 지난해 1월초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지방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맞춤형 연하장(이름, 사진, 홍보문구 등 게재)을 발송한 혐의로 촉발된 법정공방 2라운드가 진행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시장이 받은 1심 형량 벌금 80만원을 두고 재판부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온정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강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또 검찰이 지난해 12월 21일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처분 등을 두고도 '자의적 보신잣대'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애매한 이중적 태도에 의아해 하는 반응이 표출되고 있다.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정도와 벌금 80만원 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등을 내세운 항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서천군수 A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선거구민 2000명에게 사진, 선거구호 등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작년 4월 9일, 10일)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구형 받은데 이어 피선거권의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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