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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공주시의원 벌금 2백만원 1심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재판부, 죄질 불량 판단
[1273호] 2019년 01월 31일 (목) 01:07:53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박석순 시의원이 30일 선고판결 후 종이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판결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형사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기부행위가 당내 경선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에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매우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기부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L씨에게 무상 숙소 제공, 2018년 1월 민주당 지역여성위원장 K씨에게 상품권 2장 지급, 2018년 3월 같은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Y씨에게 무이자로 1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수 차례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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