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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벌금 80만원 1심 선고 |
| 오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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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이 25일 선고판결 후 기자의 질문에 "흔들림 없이 시정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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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초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지방선거 출마를 암시하고 자신의 성명, 사진 등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이 벌금 80만원을 판결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형사부(박헌행, 이지웅, 유혜주)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의 대량 연하장 발송에 대해 1000매는 미 도달됐고 발송명단 중 4000명은 더불어민주당원으로 김 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하장 발송 당시 예비후보가 아니고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당선 무효형을 판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이날 연달아 진행된 판결에서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신중히 판단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거의 받아들였다.
오 전 시장은 2013년 11월 사업가 L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14년 3월 버스비 55만원을 받은 혐의, 지난해 5월 공주시청 토목직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선거에 도와달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오 전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L씨는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판결 받았다.
반면 작년 5월 시청 토목직 공무원 모임에서 당시 예비후보인 오 전 시장을 위해 호의적인 퀴즈,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O 사무관과 P 전 공주시 부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무리 없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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