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공주플러스 포토 커뮤니티
2019.12.15 일 12:37
> 뉴스 > 뉴스 > 정치
     
박석순 공주시의원 징역 8월 구형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 불법 기부행위 등 혐의
[1271호] 2019년 01월 17일 (목) 01:40:12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박석순 공주시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형사부(오세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 의원의 1심 첫 공판 결과 이같이 구형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 지급, 지역위원회 관련자에게 무상으로 숙소 제공, 당원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은 불법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공주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민주당 관계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설 명절을 앞두고 평소 인간관계 등을 고려해 준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원 A씨에게 빌려준 돈의 법정 이자는 4만원 안팎의 적은 액수여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혐의는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의도된 행위라기보다 평소 인간관계와 친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사건의 경중, 객관적 경위 등과‘사회 상규상’의 인간적 친분관계를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의 1심 선고가 이달 30일 있을 예정인 가운데 법원의 판결이 어느 수준으로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 공주신문(http://www.e-gongju.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성복 재경향우회장 취임…"서울사무소
가축시장 신축 이전…전국 최대 규모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체제 돌입
수촌리고분군서 백제 금제 귀걸이 출토
독후감·편지글 최우수 8명 시상
충남지역 국회의원 입법 활동 성적표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남 공주시 장기로 204-2 공주세종패션타운 B동 2층 Tel: 041-853-8111
사업자번호: 307-81-15873 회사대표: 진충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하
Copyright 2009 공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gongju.com
공주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