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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주시장 14일 첫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1심 선고 내년 1월말 예정
[1268호] 2018년 12월 16일 (일) 19:23:06 이석하 기자 lshview@hanmail.net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현직 공주시장 2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맞대결을 펼쳤던 김정섭 현 공주시장과 오시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4일 오후 첫 재판을 받았다.

김 시장은 올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출마를 암시하는 문구를 넣어 연하장을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김 시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주지원장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같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재판은 다른 지역 재판관이 맡게 되는 특별한 경우다.

따라서 이날 공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08호 법정에서 열렸지만 이례적으로 박헌행 논산지원장이 재판장을 맡았다.

공판에서 변호인은 김 시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해 오는 21일 재차 열기로 했다.

박헌행 재판장은 "선거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소 후 2개월 내에 판결을 해야한다. 내년 1월말경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즉시 시장직이 상실되고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 P 전 부시장, O 사무관, L씨 등의 공판도 이날 진행됐다. 인정신문, 공소사실 인정여부 확인 등에 이어 추후 증인신청이 조율됐다.

이들의 공판은 내년 1월 11일 다시 여는 것으로 정해졌다.

오 전 시장 등은 지난 5월 공주시청 토목직 직원 모임에 참석해 "선거에 도와달라"고 발언한 혐의다. 또 오 전 시장은 지난 2013년 11월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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