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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의 재조명
[기고]-임석묵 자유기고가
[1265호] 2018년 11월 09일 (금) 02:02:16 공주신문 webmaster@e-gongju.com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생활을 통해서만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 행복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람은 누구나 사회구성원으로 독립적 존재이나 또한 사회적 존재이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와 인간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회를 떠난 인간은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성을 지닌 사람은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할 당위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일생일사(一生一死)의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영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각자의 인생관, 가치관, 민족관, 국가관, 세계관에 따라서 다양해진다. 민주국가에서 개성신장을 보호하는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현상도 역동적, 가변적이며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기에 인간들은 사회변화의 템포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 즉 영국 다아윈의 '자연도태설'에 나온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원리가 생각난다.

사회는 그 구성원이 각양각색이기에 야기되는 현상도 다양하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기에 발전을 진행하면서도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어 문명과 문화가 진보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발전과정에는 긍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나 부정적인 것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의 정도 문제다.

즉 발전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부정적 요소는 있을 수 있으나 타성으로 변질된 부정적인 요소 즉 비리나 부정, 부패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사회 구성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게 된다. 비리(非理)가 사회에 만연되는 경우 정의(正義)가 설 땅을 잃게 되고 오히려 불의(不義)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현상이 야기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민화합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본다.

상하(上下), 부자(富者)와 빈자(貧者), 식자(識者)와 무식자(無識者)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여 겉으로는 잔잔하나 불협화음이 소용돌이 치게되며 사회는 병들어 가치관의 혼돈이 발생하여 국민상호간에 불신풍조가 조성되기 마련이다.

정의사회 구현 측면에서 볼 때 비리(非理)는 사회발전상 암적(癌的)인 요소이다. 비리는 불신(不信)을 잉태하기에 마땅히 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척결의 지름길인 사회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심(良心)을 지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발전의 암적 존재인 비리는 정의구현(正義具現)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법은 강자와 약자의 사이에서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존재의 당위성이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이 완전 보장되어 법의 적용이 바람직하나, 후진국일수록 권력형 부정이 자행되어 강자는 법망을 뚫고 나가며 약자만 걸려드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준법정신의 사표(師表)가 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될 때 사회는 혼란이 오며 비리, 부정, 부패가 팽배하여 국민상호간에 불신퐁조가 만연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법의 적용이 강자편이나 권력을 비호한다면 법은 정의구현이라는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권력의 시녀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은 존재 당위성을 상실하게 되며 권력이 법위에 군림하게 되면 권력을 쥔 사람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소위 사회지도층으로 부상하여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되나 약자인 대부분의 서민들은 인권이 유린된 상태에서 신음하게 된다.

그러나 사필규정(事必歸正),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민의(民意)를 저버린 카리스마적인 권력은 일시적으로 아편과 같은 마력이 있을지 모르나 그 종말은 참회의 눈물로 끝난다는 것이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역사에 나타난 사례이며 순리(順理)이다.

즉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는 말과 상통하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순천자존(順天者存) 역천자망(逆天者亡)'이라는 말을 재음미할 때 민심과 유리된 권력이나 정부는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아서 결국 심판을 받고 종말을 고하게 된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시기에 이르렀다. 일제 36년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되어 동족상잔인 6.25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으로 불리웠던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적 기적을 일구었듯이 5천만 국민들의 여망인 정치적 기적을 이루려는 산고(産苦)를 겪고 있다고 본다.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이나 각계 각층의 국민들에게 경구(警句)가 있어서 적어본다.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과 경천애인(敬天愛人)'인 바 두 경구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리는 법으로 다스리고, 법은 권력으로 다스리며 권력은 하늘이 다스린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하늘(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이다.

두 경구의 의미를 재음미하여 여야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 차원을 초월하여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애국애민(愛國愛民)의 정신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정치를 구현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 받는 정치인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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