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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후반기 재 원구성 불가피 |
| 대전고검 항소 불승인 결정…법원 무효판결 사실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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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가 끝내 후반기 원구성을 다시 해야할 처지가 됐다. 지난해 7월초 두 진영으로 갈려져 갈등 속에 이뤄진 원구성으로 인해 파행이 지속돼 온지 10개월 만이다.
대전고검은 법원의 공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무효판결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 의견서를 공주시의회부터 받고 "실익이 없다" 며 4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행정소송의 항소 결정 권한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돼 있다. 대전고검의 이번 항소 불승인 결정에 따라 법원이 지난달 판결한 대로 공주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은 사실상 무효가 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4월19일 이해선 의원이 공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거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 선고 공판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들어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공주시의회는 앞으로 의원간 협의를 거쳐 정해진 날짜에 원구성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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