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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다
[기고]-강석민 경사
[1162호] 2015년 11월 19일 (목) 10:07:54 공주신문 webmaster@e-gongju.com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120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기의 힘으로 운행되는 전기자전거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1회 충전으로 가까운 통학 및 출퇴근 거리의 왕복 운행이 가능하고 오르막길이나 더운 날씨에도 전기의 힘으로 운행되므로 힘을 들이지 않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름은 자전거인데 현형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아 전기자전거 활성화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상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해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해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전기자전거는 전기에 의한 동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면허가 있어야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다.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자동차도로를 이용하자니 운전자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 개정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리고 언론에서도 전기자전거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이용시 경각심을 갖고 운행해야 한다.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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