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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재원대책 등 질의…일부 의원 무성의 심의 도마
‘2010 시 예산안 심의’ 이모저모
[927호] 2009년 12월 14일 (월) 11:19:40 이영주 기자 -20ju@hanmail.net

 
   
이동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4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들어갔다.

  4일에는 기획예산실, 세무과, 시정조정실, 정보통신실, 행정지원실 소관, 7일에는 주민생활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기업유치과, 지적과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8일에는 미래도시팀, 5도2촌팀, 관광축제팀, 마케팅팀, 9일에는 건설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교통정책과, 환경보호과 등 산업국에 대해, 10일에는 산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1일에는 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등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선심성 지역구 챙기는 구태는 고쳐지지 않았으며 예결위 의원들의 빈자리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요지.
/편집자

“희망근로 사업으로 일손부족 극심”

  인건비 상승, 농촌 일손부족 등을 불러일으킨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 농민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주민생활과 예산 심의가 있은 12월7일, 윤구병 의원은 “한창 농번기 때 인력이 없는 시골에서 사람들을 빼가면 대체 농사를 어떻게 지으란 말이냐”며 “가뜩이나 농촌은 고령화로 일손이 심각한 데다 희망근로 사업이 임금마저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란 지난 6월부터 정부가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국비 28억1700만원, 도비 2억91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 등 총 34억6000만원을 들여 지난 6월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하천정비 및 가로공원 조성, 등산로 환경정비사업 등에 인력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전면 시행되자, 농번기와 맞닥뜨리게 된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월 83만원 가량의 보수가 보장돼 있고 토일요일은 일하지 않는 등 농촌 일손에 비해 일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일꾼들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6월4일 공주시청 앞에서는 과수재배농가 30여명이 농약살포기 등의 농기계를 끌고 나와 집단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윤구병 의원은 “농촌인력은 한정돼 있고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늘어나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사업시기를 조절해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올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250명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했다”며 “내년엔 더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시기는 중앙에서 내려오지만 최대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추모공원 질의 잇따라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에선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조길행 의원은 “공주시의 5개년 계획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돼 있다”며 “결국 재정이 열악한 공주시로선 이준원 시장의 공약사업인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빚을 얻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재원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추모공원 조성 문제로 많은 진통을 겪어왔다”고 전한 뒤 “당초 모든 의원들이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추진을 피력했을 땐 일체의 교감이 없다가 최근에서야 부여, 계룡 등이 공동투자 의향을 밝혀왔고 이에 따른 1차 회의를 가진 결과 협상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어차피 공동투자가 힘들면 일괄성 있게 진행을 해야지, 인근 지자체에 매달리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은 “인근 지자체와 추모공원 협약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물은 뒤 “그동안 공주시가 홍성에 3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공주시민들이 홍성으로 원정장례를 떠났는데 유구 등 가까운 지역민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게 실익이 있는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논산, 계룡, 부여 등 인근 지자체에서 공동투자 제안이 들어온 상태”라며 “금전적인 문제 이외 무형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해야”

  공주시민들에게 학교 체육관 등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준모 의원은 12월7∼8일 복지사업과와 미래도시팀 소관에서 “공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기관에 대해 많은 금액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미래도시팀에서도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세금을 낸 시민들은 배드민턴, 탁구 등 시설이 갖춰진 학교 체육관을 이용할 때 월 사용료를 동호회별로 20∼30만원씩 내야하고 종목별로 치면 연간 3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체육관이나 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했을 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를 하던지, 아니면 공주시가 대여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화통역사 턱없이 부족”

  공주지역의 수화통역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성란 의원은 복지사업과 소관이 있은 12월7일, “공주에는 농아인 200명이 등록돼 있지만 그에 비해 통역요원은 불과 2명밖에 안 된다”며 “무슨 행사를 한다던가, 봉사를 한다거나 할 때 수화통역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다른 신체 장애인들에 비해 농아인의 경우 청각과 언어장애가 동반돼 의사표현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아인과의 접촉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이 절실한 만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민원실 근무복 통일성 있게 착용을"

  공주시청 민원실 근무복을 통일성 있게 착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광철 의원은 시민봉사과 ‘민원실 근무복 1500만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 “현재 시청 민원실을 가보면 근무복을 착용한 사람도 있고 안 입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통일성을 위해선 근무복을 모두 착용해야 한다”면서 “계상된 1500만원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근무복이라면 금융기관 등에서 산뜻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획일적으로 입었는데 그에 반한 불편한 점과 문제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실례로 한 사람당 50만원씩 들여 근무복을 맞췄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 못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후임자가 기존 근무자와의 체형이 안 맞아 못 입기도 하지만 세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일주일에 최소 2벌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한 사람당 한 벌 밖에 없다보니 세탁을 할 수가 없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그는 “모든 민원실 직원이 근무복을 입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돼 앞 창구에 있는 직원들만 근무복을, 나머지 뒤에 있는 직원은 평상복 또는 정장을 입고 있다”면서 “이번에 계상되는 1500만원은 앞 창구 직원의 여벌 등을 사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5도2촌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양준모 의원은 5도2촌팀 소관, ‘주말도시 육성사업 3억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 “더 이상 기반시설 구축 등 하드웨어에 치중하지 말고 도시민과의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 맞는 게 아니지만 항간엔 5도2촌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예산서를 보면 공교롭게도 5억3000만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이는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 감액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3년차 지나오면서 그간 주말도시 시범마을에 대해 하드웨어적 예산을 투입해왔는데 이제는 이를 지향하고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적 사업에 치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예산 대폭 삭감, 농촌 홀대 안돼”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4일째인 12월9일, 산업국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조길행 의원은 건설과 소관에서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농촌생산기반개선, 환경조성 쪽에 작년 대비 40억원이나 감액 편성됐고 더불어 시내지역의 아스콘 예산은 증액된 반면, 농촌은 상당히 감액됐다”면서 “농촌을 결코 홀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광철 의원은 “신관파출소∼사거리까지 불이 안 들어오고 있다”며 “가로등 설치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충열 의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월산초등학교(폐교) 매입비 4억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 “그동안 공주시에서 폐교된 학교를 매입해왔지만 이렇다할 활용도가 없었다”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사서 뭐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범헌 의원은 “공주시가 먹는 물까지 고갈돼 가고 있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대형관정, 소형관정을 많이 파줬지만 임시방편으로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1억5000여만원의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다”면서 “예산이 없다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시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의원은 “올해 새롭게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는데 옥룡동에 있는 공주대 사범대학 부설유치원의 경우 상당히 위험하다”며 “이 외에도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곳이 많은 만큼 관심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반포면 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도시건축과 소관에서 조길행 의원은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학봉리 일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유일하게 지정돼 있다”며 “만약에 세종시가 원안통과 됐을 경우 장기면 전체가 세종시로 흡수되고 인구도 대폭 감소되는 만큼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중앙에 반포면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교통정책과에선, “공주시민 한명이 주·정차 위반으로 무려 9차례나 걸렸다”면서 “시민들한테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의원은 “신관동 건강랜드 앞에 가면 재정경제부 소관의 국유지가 있는데 이곳을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동섭 의원은 “현재 65대의 공주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한번 각 읍·면 소재지까지 시내버스로 운행하고 나머지 부근은 읍·면·동 셔틀버스 한 대로 돌리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에 발암물질 多”

  이범헌 의원은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시골엔 많다”면서 “유해물질이 많은 만큼 농가주택에 대한 재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길행 의원은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억원이나 줄었는데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할 것인지”를 묻고 “이곳은 타 시·군보다 위탁처리 비용이 곱절 비싼 만큼 새로 위탁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김선태 의원은 “간이화장실 2개가 있는 성안마을에 ‘고품격 건축형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됐다”면서 “물론 성안마을도 필요하지만 성안마을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산성시장 다목적광장에 화장실을 설치,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돼야”

  현재 상왕동(왕촌)에 묶여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심의가 있은 12월10일, 조길행 의원은 “예산서에 왕촌 지하수폐공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그동안 공주시민은 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금강물을 취수해 상수원으로 사용했다가 올해 5월부터 대청호 물을 공급받아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주시는 금강수변을 수상 레포츠화하고 금강에 유람선을 띄우는 등의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맞물리고 있는 만큼 이 일대의 상수도보호구역을 꼭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상수도보호구역 제한이 풀리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범위가 확대되고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공주시의 금강을 활용한 수상축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주시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금년도 용역을 수립, 공주시수정기본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나온 초안을 가지고 환경부와 충남도를 방문,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한 바 있지만 환경부에선 타당성 결과가 좋게 나와도 해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의 기본 방침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보호구역을 존치하는 걸로 흘러가고 있고 실제로 보호구역이 일단 해제되면 다시는 지정하기 어려운 만큼 보호구역 해제가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여튼 내년도에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수관거사업 주민불편 가중”

  공주시의 하수관거사업이 교통체증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양준모 의원은 상하수도과 소관에서 “2010년도 하수도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166억1500만원으로 전년도(2009년) 42억3900만원 보다 약 4배에 가까운 123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업무 담당부서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하수관거정비 사업 시비부담금은 20억9600만원으로 시 재정여건상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며 또 국비확보를 위해선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오히려 900만원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곳곳마다 도로가 파헤쳐 교통체증을 유발, 차량운전자와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 많은 민원으로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다”며 “예컨대 정비사업을 위해 보통 땅 1m를 파면 되지만 어느 땐 3m 아래까지 굴착해야 상황이 발생, 사실상 그 밑엔 통신선을 비롯해 전기선, 가스선 등 모든 관이 매립돼 있어 장애물을 피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다른 사업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설해 놓고 골목골목마다 나오는 가정의 하수관거를 연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면서 “어느 땐 한 팀이 하루에 하나, 심하면 2∼3일에 하나씩 하다보니 공사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단 땅을 파기 전, 구간별로 개별 가정방문해 먼저 양해를 구한 뒤 야간굴착 작업을 시행하는데 야간작업이다 보니 또다른 민원도 나오고 있다”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약품비 늘려야”

  박종숙 의원은 보건위생과 소관에서 “예방접종 약품 예산이 증가돼야 할 판에 약품비가 오히려 감액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병수 의원은 “올해의 화두는 신종플루”라며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놓았다가 약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감액된 약품비는 조달가를 약품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감액된 것 같다”며 “확인 후 서면 답변하겠다”고 답변했다.

“돈사 악취 심해, 살충제 확보를”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에선, 박종숙 의원은 “공주지역의 돈사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심해 마을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축분살충제를 더 확보해 악취제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의원은 “현재 농민들이 시청,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 사곡 등에 쌀을 쌓아놓은 채 쌀 직불금 목표가격을 17여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쌀값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관심을 갖고 해결토록 하라”고 말했다.

  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3억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선, “모지역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가보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밥 한끼에 1만2000원씩이나 받고 있다”면서 “무슨 한식집도 아니고 비싼식당 흉내를 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체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야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등 이렇게 해선 절대로 농촌이 발전될 수 없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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