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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의 완전한 통합이 정도다 |
| 이창선 의원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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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 시민 여러분!
지금의 공주시는 아주 심각한 위기사항을 맞고 있습니다. 당장 한 달 후 7월1일이면 공주시의 강남 강북 전체 동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인 76.6㎢가 세종시로 편입되어 우리 공주시의 재산을 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로 땅값만 따져도 약 1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공주시의 인구 약 6000여명이 공주시민에서 세종 시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울러 남양유업, 공주영상대학, 농협연수원, 산림박물관, 32사단, 장기면사무소, 장기초등학교, 장기중학교 등이 세종시에 편입됩니다.
이처럼 토지, 인구, 기관 등이 세종시 편입으로 인하여 공주시는 수백여 억원의 세수와 교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공주시는 가만히 앉아서 약 2조억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종시 건설 당초 계획에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당시 공주시에서 세종시에 편입되는 예정지역은 연기군과 경계지역으로 이렇다 할 기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예정지역만 세종시에 편입되었을 경우 이처럼 큰 피해는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묶어두었던 주변지역까지 세종시에 편입시키는 관계로 공주시 경계는 그야말로 반쪽이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주시와 충남도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주변지역이 세종시에 포함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 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주시민들은 주변지역이 어떠한 일로 어느 시점에 왜 편입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다.
이렇게 공주시의 재산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공주시는 입법과정에서 이를 막기는커녕 통과 시켜달라고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공주지역 국회의원은 주변지역을 세종시에 넣어 달라고 발의까지 하였습니다. 공주시는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세종시에 헌납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아무런 반사이익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내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시민에게 알려 대안을 찾으려 하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어준 이 시점에서도 그 누구도 보상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누구도 이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공주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나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선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과 시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을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공주의 정치인들은 공주를 발전시키기는 커녕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소도시로의 몰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관동에서는 우리와 동고동락했던 다정한 이웃들이 부랴부랴 이삿짐을 꾸려 세종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공주시 정치인들을 먼 훗날에는 공주가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떠벌리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공주지역 정치인들이 공주의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것이 우리 시민들의 판단입니다. 공주지역의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어 시민들은 연일 비명만 지르고 있는 것이 불쌍한 공주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생업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도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공주시민들은 공주시와 세종시의 완전한 통합을 요구합니다. 통합만이 공주가 살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인구를 50만명 정도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공주시와 세종시의 인구를 다 합한다고 해도 30만명의 인구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공주시의 당면 문제해결, 세종시의 목표 인구 달성을 위해서는 공주시와 세종시가 완전 통합 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주시민 주장이며 요구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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