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년 총 예산 325조4000억원 가운데 복지관련(보건과 노동포함) 예산은 국방비 예산 33조원보다 훨씬 많은 92조6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민간자본까지 포함하면 약100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된다.

이렇게 많은 돈이 복지 분야에 쓰임에도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온도는 아주 낮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지의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으로 복지의 불균형이 문제이고 또한, 이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사회 안전망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것이 큰 문제이다.

현행 복지정책은 13개 부처에서 200여개로 복지사업이 분산 전개되어 복지를 담당한 공무원도 자기업무 외에는 잘 모르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은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 있는지? 정말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분산된 전달체계는 복지 혜택을 받는 수급자도 어떤 사람은 이곳저곳에서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받는가하면, 복지사각으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이 예상외로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복지의 현실이다. 진정한 복지발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로 정체성 있게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던가, 아니면 국무총리실에 복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서비스가 실현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인 복지예산이 더 이상 허비되지 않고 온도차가 없는 양질의 서비스가 골고루 제공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복지전달체계의 기본 틀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전년도에 SBS에서 방영된 ‘화장실 삼남매사건’ 과 영화 ‘도가니’. 이는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던져 주었으며, 지금도 우리주변에는 독거노인, 노숙자, 쪽방, 심지어는 산속에서 토굴생활로 인간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나 지방자치의 공적구조로는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는 민간자원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고는 해결 할 수 없는 과제이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와 시군사회복지협의가 해결방안으로 2012『좋은 이웃들』이라는 사업이 전국 3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공주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 되어 이달 3월중에 지역복지의 전문가, 복지관련 단체 및 관계자, 부녀회장, 자원봉사자 등 민간중심의 상시발굴봉사단을 약 50명에서 100명으로 구성하여, 빠르면 다음 달 초순에  발대식을 갖고 우리관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여 민관협력으로 지원 및 해결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앞으로 ‘좋은 이웃들’ 봉사단의 임무는 공용화장실, 터미널주변, 공원, 교각아래창고, 빈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와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의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신고하는 일이다.

신고를 받은 센터는 즉시 현장조사와 초기상담 후 사안별로  긴급복지,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등 지원방안을 찾아 돕는 일을 하게 된다.  공주시가 추진하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많은 사회, 즉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우리주변에 버림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좋은 이웃들’ 천사봉사단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과 실천으로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좋은 이웃들’ 이 사는 공주시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연락처 :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858-9927, 853-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