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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보호공 부실공사 문제…곤혹스런 질문에 집행부 긴장
금강보설치 따른 둔치공원 침수우려 등도 거론
[928호] 2009년 12월 21일 (월) 17:41:30 이영주 기자 -20ju@hanmail.net
   

공주시의회 시정질문 지상 중계 

  공주시의회는 지난 12월17∼18일 본회의장에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펼쳤다.

  첫째 날엔 윤구병, 이동섭, 양준모, 이범헌, 고광철 의원이, 둘째 날엔 조길행, 임성란, 이충열, 박종숙 의원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김선태 의원은 올해 역시 시정질문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으며 박병수 의원은 첫날 자리를 비운데 이어 둘째날에는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법원·검찰청의 신금지구 이전계획과 공주대 영상보건대학의 이전으로 인한 옥룡동 지역의 원룸문제 등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주지역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가운데 2명중 1명꼴로 인문계고에 진학을 못하는 등 교교진학의 문제점과 공주시 행정조직의 배치 불부합에 따른 혼선 야기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다음은 각 의원들의 질문순서에 따른 시정질문의 요지와 답변.
/편집자

“2명중 1명꼴 인문계 진학 못해”

   
윤구병 의원

  시정질문 첫날인 12월17일 윤구병 의원은 고교진학 대책과 공주시 행정조직의 배치 불부합, 고맛나루 장터 운영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윤구병 의원은 “교육도시 공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주지역 중학생 2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에만 맡기지 말고 근본적인 공주시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주시 행정조직중 ‘조명담당’이 건설과에, ‘지역개발담당’이 5도2촌팀에 배치돼 있어 일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조명담당은 교통정책과에, 지역개발담당은 건설과에 배치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고맛나루 장터’와 관련해선, “고맛나루 장터를 통해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투입된 예산에 비해 매출효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현재 공주시 관내 고등학교 정원이 10개교에 2002명으로 2010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1600여명 보다 400여명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중 공주공업고(특성화학교)나 공주부고, 한일고(자율학교)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 외 7개 학교는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 내 학생들이 점점 설 곳이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지역 내 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충남도교육청과 협의해 2010입학정원 인문계고에 66명을 증원토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 5년간 초등학생수가 매년 평균 342명이 감소되고 있어 고교의 증설 및 신설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행정조직의 배치 불부합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2010년 9월30일까지로 그 연장 여부에 따라 담당배치는 재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고맛나루 장터에는 41개 품목, 140개 농가, 사업체 등이 입점돼 있으며 판매금액은 3억7000만원의 실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전한 뒤 “지역에 미친 영향을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

   
이동섭 의원

  둔치공원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섭 의원은 “둔치공원공사 등 사업추진시, 타당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소규모 설계에 대해 자체설계 등의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덧붙여 “설계 당시부터 공무원이 입하 하에 진행을 한다면 설계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력도 향상되고 현장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면서 “아울러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을 경우엔 면밀히 검토해 이같은 잦은 설계 변경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년간 잡목 가꾸기, 풀베기 사업 등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66억여원이나 되는데 어디를 가 봐도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다”면서 “조림지 사업은 매력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지역 농민들이 공주시청,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단위농협에 벼를 야적한 채 쌀값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몇 년 째 이어지는 풍작으로 쌀값이 폭락하는 등 이른바 ‘쌀 대란’에 직면해 있는데 공주시는 정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은 추정 지반설계가 현장 여건과 다를 경우, 또는 예상치 못한 민원해결과 사업계획이 정책적으로 변경될 경우 시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소형 건설공사를 불문하고 실시설계 전에 현지의 충분한 조사와 공법선택을 신중히 하겠으며 참고로 올해 도로유지보수와 관련해 24건 총 9억8600만원의 사업비 규모에 대해 자체 설계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조림지 사업 완료지에 대해선 수시로 현장 확인을, 미비된 장소는 보완 조치해 우량 입목으로 육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쌀 대책’질의와 관련해선, “농업정책과, 마케팅팀, 통합RPC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고맛나루 공주쌀의 홍보 및 판촉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떠나는 기관들, 허탈한 강남권”

   
양준모 의원

  공주대 영상보건대학 이전으로 옥룡동의 원룸이 위축된 데 이어 법원과 검찰청도 신금지구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양준모 의원은 “공주대 영상보건대학의 이전으로 인해 벌써부터 옥룡동 지역 원룸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여기에 법원과 검찰청의 신금지구 이전계획도 나온 상태인 만큼 그에 따른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 “공주교대와 충남대학간의 통합추진이 물밑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종종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이어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화하기 위해선 자원봉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격려의 보상차원으로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 먼 훗날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용주차장 감면 등 봉사의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젠 무조건적인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강요를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영상보건대학의 신관캠퍼스 이전과 대학 측의 기숙사 신축 및 학생들의 기숙사 선호현상으로 대학인근 원룸촌에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다”며 “실제로 기숙사의 경우 식대를 포함해 1학기 70∼90만원 정도 들지만 원룸촌의 경우 150∼200만원에 식사비용은 추가로 지출되는 등 총체적 지출이 3∼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은 필요하나 현 경제여건상 업종변경도 어려워 옥룡동 지역 원룸의 공동화현상에 따른 대책은 형평성 등을 고려,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검찰청의 신금지구 이전계획’과 관련해 “청사협소 및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공주세무서의 기관이전 대상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만일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엔 공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 단체의 유치와 공주시 공유재산과의 교환처분 또는 매입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주교대-충남대학간의 통합추진’에 대해선, “가장 적극성을 보였던 충남대의 국립대 구조조정계획서 제출의 포기로 국립대간 통합논의는 새로운 이슈가 없는 한, 수면위로 재부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교과부에서 종합대와 교대간 통합이 확정된 대학에 250억원의 예산지원 방침을 대학 측에 통보한 바 있어 향후에도 여건의 변동시엔 물밑논의 등 여지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교육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민첩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농촌 식수부족, 대책마련 시급” 

   
이범헌 의원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공주지역 농촌마을이 가뭄 때마다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범헌 의원은 “공주시의 상하수도보급률이 78%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지하수를 먹는 지역주민이 22%”라며 “그러나 이중 22%마저도 먹는 물까지 고갈돼 가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공주시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가뭄이 계속되면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장기면 봉안리 등 13개 마을 47가구 주민들과 의당면, 반포면, 우성면, 신풍면에서 식수난으로 생수를 공급받는 등 생활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공주가 포함돼 있어 지역문화 관광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과 어우러지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해줄 것과 이와 연계해 온천관광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공주시도 올해 가뭄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일부지역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뒤 “마을단위 소규모수도시설 중 계곡수 또는 용천수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 갈수기에 수량부족으로 안정적 식수공급에 어려움이 상존함에 따라 국비 50%를 확보해 09년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29개 지역에 54억2200만원을 투입, 암반지하수 개발 및 관로공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엔 30개 지역에 99억2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지역의 물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 설치 후 둔치공원 침수 우려”

   
고광철 의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금강 7공구인 ‘금강보’가 공주에 설치될 경우 둔치공원, 제민천, 정안천, 금강빌라가 침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광철 의원은 “4대강 살리기 금강유역 사업에 있어 공주지구에 보를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지하수위가 높아져 둔치공원이나 제민천, 정안천, 옥룡동의 금강빌라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공주시의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현재 탄천면 분강리에서 이인면 운암리까지 9.5㎞ 구간의 6공구(청남지구)와 이인면 운암리에서 반포면 원봉리까지 26.3㎞ 구간의 7공구(공주지구) 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총 2190억원(6공구 500억원, 7공구 1690억원)을 들여 하도(저수로) 정비 42㎞, 자전거도로 67.3㎞, 환경정비 7.1㎞, 금강보 설치, 교량보호공 7개소를 설치하게 된다.

  이중 금강하상보호공 하류 1㎞ 지점인 웅진동 고마나루 솔밭 백사장에 설치되는 금강보는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둔치공원, 제민천, 정안천, 금강빌라는 금강보 설치 후 현 수위와 비슷하게 유지돼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밖에 의당면 청룡리에 위치한 도축장과 도계장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과 금호고속 앞부터 공주대 후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안천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이전해야 하지만 사유시설에 대한 이전을 종용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없다”며 “금호고속∼공주대 후문 도로는 지난해까지 보상대상 29필지중 18필지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완료(67%)한 상태로 앞으로 도비 지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점 뚫린 공직기강 근절을”

   
조길행 의원

  조길행 의원은 “최근 공금횡령,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발생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이같은 횡령문제를 비롯해 공무원 줄서기 등은 각별히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성 외모지상주의도 근절돼야 한다”며 공주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공주시가 공격적인 행정을 많이 펼쳤는데 때론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부채납, 예산낭비성 빈껍데기 행사 등 일방적인 시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타 시·군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견학도 다녀왔는데 무엇을 발굴하고 벤치마킹을 한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며 “또 시 간부공무원들이 모여 시책 추진여부를 가늠하는 구상보고회에서도 새로운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산성시장’과 관련해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설확충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이는 산성시장 개발에 대한 브랜드를 의심케 하는 대목인 만큼 실용적이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산성시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과 관련해 비위예방을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복무기강점검단 상시 가동,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홍보, 예방활동,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문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성시장 내 부지 3300㎡를 확보해 주차장, 공연장, 전시판매장, 분수대 등 다목적 광장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해 각종 이벤트 행사와 다양한 축제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등 우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市 ‘부실행정’도마위 올라

   
임성란 의원

  공주시의 부실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임성란 의원은 “공주시의 부실행정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특히 하천정비사업인 중장리 갑산천 정비사업과 총 26억원이 투입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돌보가 떠내려 가 3억원의 공사비가 재투입된 금강하상보호공은 공주시의 대표적인 부실공사”라고 성토했다.

  임 의원은 “공무원은 공사를 실행함에 있어 타당성 검토를 걸쳐 공정한 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결정되고 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전한 뒤 “그러나 책임을 소홀히 해 부실공사가 발생했고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져왔다”고 질책했다.

  이어 “중장리 갑산천 정비공사와 금강하상보호공사업에 따른 제반공사 내역과 표면화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실제로 공주시는 6억500만원을 들여 C건설이 시공한 계룡면 중장리 갑산천 정비공사에 대해 지난 5월 말 준공을 해줬지만 준공 한 달여만인 지난 7월 초 장맛비로 블록으로 쌓은 하천 축대 곳곳이 무너져 내린 데다 용·배수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인접 논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한 바 있다.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호안공(생태블럭) 1224m 중 302m가 자재수급이 지연돼 우기 전 완료하기 위해 반딧블럭블럭으로 변경 시공했었는데 7월14일 집중호우로 호안공(반딧불이) 20m가 유실되고 일부 구간이 불량으로 안정성이 결여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의 재시공 합의 및 자재납품업체의 재 납품 조치로 현재 시공중이며 추후엔 자재 수급현황 사전 파악과 함께 공사감독 철저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강하상보호공’과 관련해선, “금강상류지역의 대청댐과 용담댐 건설로 골재 유입량 감소와 부여, 청양군 등 하류지역의 골재채취로 인해 금강하상이 낮아져 백제대교 하부구조가 노출되는 등 시설물(교량 5개소, 체육시설 1개소, 상수도시설 1개소, 지류하천 2개소)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강하상의 급격한 세굴로 시설물과 지류하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백제대교 교각보호공 공사는 4대강사업의 구간 및 사업시기가 불분명해 재해예방을 위해 시행했으며 향후엔 금강보의 설치로 유속의 변화와 세굴이 되지 않아 교각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재발방지대책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농민 위한 최저단가제 조례설치를”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은 “농민들이 일년 내내 애지중지 가꾸어온 배추밭, 수확직전의 논을 비통한 마음으로 갈아엎고 매년 이맘때면 벼를 야적하면서 쌀값인상을 위한 투쟁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공주시는 벼를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폭락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최저 생산비 지원대책과 관련한 지원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또 “공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한 반면 농촌지역, 즉 면 단위에서는 마을행사가 있을 때나 명절, 추곡수매, 농자재 공급을 위한 화물차량 진입으로 주차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농촌발전을 위해 1개리에 1개소씩 주차 및 농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선, “공주시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시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저상버스 구입으로 인한 많은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로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1대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농산물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제정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법률에서 정한 근거가 없으며 공주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단위 공영주차장 설치는 주차여건과 예산 형편을 고려해 장기적인 주차장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해 반드시 운행돼야 하지만 열악한 시내버스업체 재정여건과 자치단체 및 운송사의 부담률이 높아 국비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충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공주시는 농업분야를 포함해 타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을 때 뒤늦게 본받아 하기보단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주시가 앞장서서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설치의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만일 당장 어렵다면 5개년 계획이나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 주차장을 겸한 다목적 광장이 되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악취제거 발효제·휴게실 필요”

   
박종숙 의원

  박종숙 의원은 악취제거 발효제 공급과 농촌지역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 설치와 무령왕릉, 산성공원의 문화해설사·운전기사의 휴게실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주시는 찬란한 역사문화를 자랑하는 문화관광도시이자 5도2촌의 이름을 걸고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면서 “하지만 농촌지역에는 돈사 등으로 인해 악취가 심해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공주시의 악취제거 발효제 공급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지금 농촌지역은 노령화돼 있고 농민들 역시 농부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만큼 한방진료가 절실하다”며 “아울러 관광문화도시로써의 위상 확립을 위해선 유명무실한 문화해설사·관광운전기사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주시는 2010년 대백제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돈 및 양계농가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 공급해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방진료실은 보건소에서만 운영했으나 2003년 4월에 이인, 탄천, 계룡, 의당, 신풍 5개소를 설치해 운영해오다가 금년 2월21일 장기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농촌지역 한방수요 증대에 따라 공중보건 한의사를 추가 배정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해 농촌지역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휴게실 마련’과 관련해선, “관광운전기사들의 쉼터공간이 전무하고 문화해설사, 내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도 시급하다”며 “그렇지 않아도 충남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휴게시실설치 지원사업으로 계상된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확보해 공산성 금서루 지역에 이동식 휴게시설 1동을 제작할 예정이며 무령왕릉도 향후 공예공방촌의 건립에 따른 문화재관리사무소 재배치 계획시,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사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산성의 운전기사 휴게실이나 무령왕릉 휴게실은 앞으로 시설 배치시, 운전기사 휴게실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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