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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먹거리 체계안에서의 친환경 무상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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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봉 균
현재 언론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운동은 세계적 농업자본과 대량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에 대항하며 생명권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저항운동이다. 지역 안에서의 생산과 유통은 생산비와 운송비를 줄이고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하여 아이들에겐 건강을 농민들에겐 희망을 약속하는 생명 공존 운동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집중 조명되다가 예산 부족의 핑계로 친환경은 빠지고 현재 대세적으로 진행되는 무상급식의 문제점은 질이 저하된 농산물과 값싼 수입농산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학부모의 부담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도시지역에서 일부 실시되는 친환경급식도 어려워지고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은 정부미 급식에 의존하는(부여 90%, 공주50%) 현재의 문제점이 심화된다.
충남도 의회의 일부 의원과 일각에서 주장하는 지금 바로 실시하는 친환경 급식은 외지 농산물만 들여온다는 견해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격이다. 학교급식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지역 먹거리 체계는 우선 기초 단체 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초등학교부터라도 공급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지역 농산물로 공급하여 차츰 확대하자는 것이다. 실례로 현재 천안시의 학교급식에서 초등학교는 친환경 쌀로, 중고등학교는 흥타령 쌀로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농산물과 학교를 연결하는 학교급식 지원 센타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이렇게 시작한 지역 먹거리 친환경 학교급식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향후 지역 농업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며, 현재 각종 원인 모를 병의 근원이 되는 농약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친환경 급식을 먼저 실시한 서울 광진구에서의 아토피 자하율이 60%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교육의 미래와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지난번 충남도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회 설치안 부결은 대외적으로도,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부끄러운 결정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서울, 경기, 경북, 강원 등 여타 지자체에서 결의하고 실시중인 특위의 구성을 여기서 실기한다면 향후 현직 충남도 의회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 먹거리 운동을 통한 지역 농업의 발전과 건강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공주농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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