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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묘백묘(黑猫白猫)에 대한 소회
[교사의 창]
[956호] 2010년 08월 23일 (월) 11:37:05 공주신문 webmaster@e-gongju.com
  김 도 석

  지난날 고등학교 시절에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께서‘모로가면 어떠냐? 서울만 가면되지’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등샤오핑의‘흑묘백묘’얘기를 듣고 좀 씁쓸했었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얘기는 조금 장황했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고‘과정이 좀 거칠면 어떠냐 결과만 매끈하면 되지’즉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승리를 하고 보라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더 성장한 뒤로는 그것이 사회주의(복지제도)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씁쓸한 기억은 지금도 유효하다.

  생산력이 공산주의보다 뛰어나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자본주의로 전환한다는 데 왜 씁쓸한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하면 자본주의는 대량생산과 대량판매의 순환구조를 생리로 하기에 생명의 별인 지구를 파괴해버릴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마치 자손만대 후손들까지 골고루 나눠 먹어야 할 음식을 지금 당장 한꺼번에 끌어다, 그것도 소수만이, 흥청망청 낭비해 버리고는 나 몰라라 하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공동체적 성찰이 전혀 없는 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복리에 기여해야할 국영기업을 특정 소수에게 특혜로 민영화하면서‘흑묘백묘’론을 들먹였다면 오늘은 형식은 동일하되 방향은 반대로 얘기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어느 당이면 어때 복지제도를 구현할 정당이라면

  지난 7.28 국회의원재보선 선거에서는 복지에 대한 대결구도가 옅었지만 6.2지방 선거에서 최대의 쟁점이 보편적 복지가 되었었다. 반MB전선으로 연대를 했는지 아니면 보편적 복지로 의기투합해 연대를 했는지 그 속내를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민주당, 민노당 그리고 국참당, 창조한국당이 연대하여 대거 승리를 걸머쥐었다. 그래서 일정부분 MB정책에 제동을 가한 것은 사실이다. 심리적일지라도...
그런데 그 후 진보 그룹에서의 평가가 진보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민노당에 가혹하리만치 짜게 매겨졌다. “미래를 팔아 현재를 샀다”느니 “진보의 깃발을 내리고 현재의 단 맛에 길들여졌다”느니 하는 평가가 그것이다.

  나는 심정적으로 진보그룹의 특정 당에 가입하고 싶어도 공무원 신분이고 따라서 밥줄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있지만 등샤오핑과 같은 말이되 반대 방향으로 말을 하고 싶다. “민주당이면 어떠냐? 또는 전혀 그럴것 같지 않지만 한나라당이면 어떠냐?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당이 있으면 난 그 당에 내 지지 의사를 던지겠다”
진보신당이, 사회당이, 그리고 민노당이 아무리 좌파정당이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를 이끌어 낼 전망과 능력이 부재하다면 더 이상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심하게 말한다면 진보정당이라 하는 것이‘허경영당’과 무슨 차이가 있으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현 집권당이‘강부자’당이라는 사실이 확고하다면 민노당이 민주당으로‘개 끌려가듯’가도, 아니면 민주당이‘쪽팔리게’민노당으로 흡수가 되더라도 그 당의 체면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편안한 삶이 진보정당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노선의 차이로 인해 같은 지붕아래 못 산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가렵고 아픈 곳이 어딘지 그것을 치유할 방법을 찾는데 일치했다면 그것으로 연대하라. 독불장군은 없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데 깃발 들고 달려가 봤자 보람도 없고 금방 지친다. 그렇지 아니한가. 마라톤 선수도 인간 한계의 고통을 겪지만 승리의 부상과 연도에 선 구경꾼들이 박수 치는 맛으로 달리는 것 아닌가? 일단 뭉쳐서 국민의 요구를 관철한 다음 내부적으로 논공행상을 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민주당이 아무리 우파정당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견인해 내어야한다. 양심껏 살고자하는,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그래도 많지 않은가.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특정한 일에 대한 수준과 각오 정도가 같을 리는 없다. 처음에는 시원찮던 사람도 나중에는 철저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아닌가.

  현재 복지제도 실현에 대한 의지와 실천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해서 배제한다면 그 깃발 아래에 끝까지 남을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 국민들 다수가 얼마나 복지제도에 대해 현실에서 요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니 조금의 차이로 배제하기보다는 한사람이라도 공감대를 넓혀 가야한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사회, 먹고사는 문제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사회는 인권이 지켜질 리가 없다. 조상님들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말‘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지 않았는가. 사흘 굶으면 사람은 비굴해지다가 여의치 않으면 폭력적이 된다.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할 짓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노니 진정 대한민국이‘선진국’진입을 목전에 둔 나라라고 한다면 먹고사는 문제를 공동체로서 해결하여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인간존중세상’을 만들자. 죽으면 다 싸 짊어지고 갈 재산이 절대 아니다.

/공주고등학교 교사·공주민협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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