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막대한 재정난 봉착 가능성
병원·약국 주소지 파악, 전면 공개해야
삭감된 예산 또다시 상정, 의원 무시(?)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선)는 지난 7월20일부터 21일까지 ‘제1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20일에는 기획예산실, 시정조정실, 행정지원실, 정보통신실, 시민국 소관, 발전기획단 소관, 21일에는 산업국, 의회사무국,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초선의원을 포함한 5대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일부 예산안 심사와 관계가 없는 지역구 챙기기 발언으로 시간을 끌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요지.
/편집자

“지방채 407억원, 발행에 신중을”

공주시의 지방채가 4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란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환경보호과의 공공폐수처리장을 비롯해 옥룡정수장 건설 등 일부 상수시설, 오폐수시설 설치, 공주소방서 부지매입, 의당농공단지, 정안면 청사신축, 수해복구, 관광단지분야인 곰나루 대백제전 행사장(한옥숙박촌 앞) 등에 407억원이 쓰여졌다.

이와 관련, 이충열 의원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예산심사에서 “공주시의 채무액이 무려 407억원이나 되는데 과도한 채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수 의원은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긍정적인 지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 지방채를 당연히 써도 되지만 딱히 시민들이 피부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남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불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공주시의 지방채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총 407억원의 지방채중 관광단지분야인 대백제전 곰나루 행사장 조성에 120억원을, 공주소방서 부지매입에 50억원을, 정안면 청사신축에 10억원을 갔다 쓴 것은 우려가 깊은 만큼 앞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빚을 낸다든지, 효과가 없는 곳에 선심성 예산을 쓰지 않도록 과감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일 의원은 “민선 이전부터의 공주시 채무액이 407억원인데 그렇다면 민선이 시작되면서 구체적으로 연도별에 따라 얼마큼 증가된 것인지 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공주시의 지방채가 407억원인데 충남도내 시군의 평균치인 526억원에 비하며 공주시의 재정 채무는 낮은 편에 속한다”면서 “현재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市 자체감사, 유명무실 지적

공주시의 자체 감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월20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에서 박병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정기감사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당초 예산보다 70만원이 줄어든 630만원이 계상됐다”면서 “최근 국회에서 감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감사요원을 채용하는 법이 만들어진 마당에 공주시는 감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공주시 집행부서에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한다면 공주시의 부정요소들이 바깥에 알려지지 않을 텐데 대부분 감사부서 인력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른 부서로 가는 바람에 감사가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는 처벌 목적보다는 예방감사에 비중이 더 많은 만큼 차제에 의지를 갖고 패널티를 적용한다던지 문제가 커지기 전에 부정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취약점이 자체 기능감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이해해달라”면서 “지금은 행정의 많은 부분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감사 할 때도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상 공주시 감사부서 인력만으로 소화하기도 힘들고 발굴도 어렵다”면서 “현재 감사원이나 행안부, 충남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예방활동도 많이 강화됐다고 보는데 가능한 자체 인력을 갖고 최대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추모공원 조성 예산낭비”

공주시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 이미 세종시와 천안시 등 인근에 추모공원이 조성된 가운데 또다시 공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것은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7월20일, 박병수 의원은 “현재 천안 광덕면에서 추진중인 추모공원은 오는 8월5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인근 세종시에는 은하수 공원이 오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당초, 공주시가 추모공원을 추진할 때쯤엔 대전과 홍성밖만 없었지만 최근엔 상황이 달라져 지역 인근에 두 개의 명품 추모공원이 위치, 무려 400 500억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주시가 세종시로 편입되면 당장 1조원대의 자산과 면적 및 인구 8000명이 동시에 편입돼 그만큼 공주의 교부세도 줄어들게 되는 등 이제 공주는 더 이상 팽창하는 도시가 아닌, 축소되는 도시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마당에 400억원 정도를 들여 추모공원을 조성한다면 자칫 청사신축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한 성남시처럼 재정난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무조건 시장의 공약이라서 해서 추진할 게 아니라 인근 부여, 청양, 계룡 등 인접 시·군과 연계, 컨소시엄을 구성해 100억원씩 투자를 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주민투표를 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추모공원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시장을 설득하라”고 제안했다.

고광철 의장은 의장선거 정견발표 및 공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천안 광덕면의 추모공원이나 세종시 은하수 공원은 공주와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공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들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4개 시·군과 3차례의 만남을 가졌다가 지방선거로 인해 잠시 보류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공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접근방식과 상당히 달라 애로점이 있지만 조만간 4개 시·군의 수장들과 함께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장 행패 극심” 쓴소리

주민들의 대변자인 이통장들의 행패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행정지원실 소관에서, “이통장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55만원이 올라왔다”면서 “시내권은 그나마 덜하지만 시골에는 이통장들이 선거나 각종 공사에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령 이통장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농로가 개설된다는 것을 이용해 업자에게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는 가 하면 선거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거운동을 대놓고 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의원들도 충분히 느끼고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그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통장의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공주시에 건의까지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워크숍이 필요하느냐, 참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주에는 404명의 이통장들이 있다”고 전한 뒤 “해마다 공주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에서 이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워크숍을 하고 있으며 만일 선거법 위반에 걸리면 사직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늘리기 방안, 제안도 나와

이창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인구늘리기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공주와 아산은 당초 18만명에서 같이 출발했는데 현재 아산은 21만명으로 증가한 반면, 공주는 12만명으로 무너져 내렸다”면서 “타 지역의 주소를 둔 공주대 학생들에게 공주로 주소를 옮겨야만이 기숙사로 입주토록 하기에 앞서 공주시 공무원들부터 각성하고 변화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동안 담당부서에서는 인구늘리기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말만 일관해왔지 정작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 “예컨대 반포면사무소의 경우 3분의 1정도가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공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대전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유구쪽으로, 청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편 먼 곳으로 보내면 공주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또 “공주시 관내 병원과 약국을 조사해봤더니 반 이상이 대전과 천안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공주의 환자를 위해 고생하는 것은 인정하나 그간 벌어들인 수익금은 공주에 쓰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병원과 약국 사람들의 주소지를 파악, 타 지역의 주소를 둔 병원과 약국에 대해선 아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주소지를 전면 공개하는 등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강남지역의 원룸이 텅텅 비어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주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고 인센티브를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물론 재정자립도가 약한 공주시가 이들 개개인에게 다 줄 수는 없지만 공주시청 한 실과에 배포되고 있는 신문부스 30부를 줄여서라도 충당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만 10만원의 장학금이라도 탈 수 있다면 학생들은 주소지를 옮길 것이며 그렇다면 원룸상인들에게도 좋고 공주시도 그만큼 인구를 늘렸기 때문에 교부세도 더 받을 수 있다”면서 “여기에 교부세 반만이라도 장학금으로 쓴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바지에 슬리퍼 찍찍…기업유치위원 맞나”

1회 추경예산안 심사 첫날인 7월20일, 각 실과 소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먼저 이창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업유치과에서 “예전 탄천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참석했던 일부 기업유치위원(총 100명)들이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찍찍 끌고 온 것을 본 적이 있다”면서 “이들이 정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루 일당을 받으려고 오는지 도통 모르겠다”면서 쓴소리했다.

회계과 소관에선, “경리담당 업무추진비로 900만원, 계약담당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항간엔 시장 친인척과 관련된 사람이 담당계장, 회계과장을 무시하고 계약을 한다는 소리가 많은만큼 이번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관련해 세밀한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종 청사관리 시설보수 등과 관련, 5대째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삭감된 예산이 뒤늦게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다”면서 “제5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6대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선의원들이 몰라 무시하는 것인지 이 예산이 또 올라왔다”고 질타했다.

미래도시팀 소관에선, “올해 도민체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주대 축구장 등이 국제규격에 안 맞아 외지로 빠져나가게 됐다”면서 “공주지역 경제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놓치게 된만큼 앞으로 시설 설치할 땐 국제규격에 맞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기영 의원은 5도2촌팀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에서 5도2촌 주말도시를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비를 통해 비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블로거들이 5도2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방법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주 의원은 “조그마한 시골마을 1, 2구에 시범지역을 따로 지정하는 등 너무 5도2촌 시범지역을 남발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관광축제팀 소관에 대해선,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 치러지는 연미산 고개를 자주 다니는데 발 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다”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간인 표창패 나눠먹기식, 문제”

우영길 의원은 시민봉사과 소관에서 “무인발급기가 관내 10여군데 설치돼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을 곳이 있다”면서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각 읍면에 보급,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우 의원은 또 “민간인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가 계상돼 있는데 문제는 제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게 아니라 나눠먹기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충열 의원은 “기업유치를 할 때엔 공청회나 마을단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지만 만일 설명이 없을 경우 해당 면의 시의원이 잘 모를 수 있어 의원의 위상추락 또는 주민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만큼 사전에 이같은 문제가 차단될 수 있도록 행정에선 의원들에게 혐오시설이건, 유익한 업체이건 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명덕 의원은 “유구섬유단지가 조성된지 무척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다”면서 “만일 직물단지의 분양이 어려우면 수질이나 대기 오염이 없는 무공해 일반 산업단지로 변경, 분양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도시팀 소관에선 “분명 선거기간 때 당선이 되면 팔각정을 세워달라 등등 주문이 많았는데 당선되고보니까 벌써 지어져 있었다”면서 “집행부에서 선심성 행정 및 선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영월 의원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다”면서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제민천 산책로 어두워, 치안문제 우려”

추경예산안 심사 이틀째인 7월21일, 산업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우선 김동일 의원은 건설과 소관에서 “비둘기아파트와 제민천 산책로의 일대가 어두워 민원이 상당히 많다”면서 “특히 저녁에는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너무 어둡다 보니 치안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9월 2010세계대백제전 등 큰 행사를 치르기에 앞서 어두컴컴한 곳에 가로등 설치는 물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영 의원은 “왕촌 하천에 잡초들이 무성, 해충이나 뱀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 일대 제초작업에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박병수 의원은 “5대 때, 모의원의 입김 작용으로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 의원들간에 위화감 조성이 많았다”면서 “의원이 있는 지역이든, 없는 지역이든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을 고려, 예산을 균등 분배토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밤을 낮삼아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쉼터가 지나치게 열악하다”면서 “이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미화원 사무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영월 의원은 “대부분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보면 파헤치고 또 파헤치는 등 너무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농촌에는 폐농약이 많은데 폐농약 및 폐농약병 수거 등을 통해 농약중독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끼워맞춰 계상시, 큰코 다쳐”

이창선 의원은 “언젠가 실제로 현장조사를 한적이 있는데 이미 파헤쳐 덧씌웠는데 처음 공사하는 것처럼 예산이 올라와 있고 비 피해 지역이 아닌데도 수해지역으로 올라와 공사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선 초선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대충 예산서에 끼워 맞추고 계상하면 큰 코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민간위탁금으로 ‘산성시장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용역 5000만원’이 새로이 계상됐는데 산성시장에 가보면 공주 노점상들은 안쪽으로 쫓겨나 있고 외지노점상들은 버젓이 길가에서 영업, 쓰레기만 죄다 버리고 공주돈만 쓸어가고 있다”면서 “제대로 단속도 못하면서 용역비만 나가는데 이런 용역비는 쓰잘 데 없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강남 가운데 구한전부터 시청 정문까지 교통체증이 심한데 이 일대 구간의 확·포장을 재검토해볼 것과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는 본예산에 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도 공주시가 너무 늦장을 부렸다”고 쓴소리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선, “서울에서는 주차장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한해 각 집 앞 1차선 도로에 줄을 치고 해당 차량의 넘버를 게재, 이 차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주시도 한번 고려해봐라”고 제안했다.

윤홍중 의원은 “부족한 못자리 상토가 없는지를 수시로 체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쌀직불제 지주-임차농 갈등, 대책을”

우영길 의원은 “쌀직불제를 두고 땅지주와 임차농 사이에 갈등이 많다”면서 “예컨대 그간 직불제를 탔던 지주가 더 이상 직불금을 받지 못하자 벼농사 대신 나무를 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부재지주의 쌀 직불금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쌀직불금을 못 타게 된 지주들이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부재지주는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논을 거둬들이고 있다. 여기에 논에 유실수나 관상수를 심어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임차농들이 이중고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은 “법의 규정대로 우선 임차농이 직불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러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영길 의원은 또 “반포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나 충남도의 개발 해제요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 많은 면적을 해제토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충열 의원은 “오래 전부터 축산농가들이 금강 하천부지에서 소 먹이용으로 조사료나 청보리를 심었는데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면적이 흡수되고 편입됐다”면서 “면적이 줄어든 만큼 공주시에도 대체부지를 조성, 조사료를 작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덕 의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운수업계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110만원이 삭감된 2090만원으로 올라왔다”면서 “해마다 공주시가 이들 운수업계에 지원해주는 게 얼마인데 해외연수비까지 지원해주냐”고 호통을 쳤다.